한국과 미국이 외국 업체와 북한인 등을 상대로 한 제재를 발표했다.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의 외화벌이에 연루됐다는 이유에서다.

외교부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 IT 인력의 해외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하거나 불법 자금을 조달한 기관 2개와 개인 4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기관 2개는 러시아 기업 ‘앨리스(Alice LLC)’와 아랍에미리트(UAE)의 ‘파이어니어 벤컨트 스타 리얼 에스테이트(Pioneer Bencont Star Real Estate)’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 국방성 산하 IT 회사인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연계돼 활동했다.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는 러시아·중국·라오스 등지에 북한 IT 인력을 파견해 왔다. 지난해에는 한·미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개인으론 압록강개발은행의 유부웅 중국 선양 대표가 제재 대상이 됐다. 외교부는 이 인물에 대해 “한·미가 공동 추적해온 북한의 자금 관리책”이라며 “북한 IT 인력의 수입을 대량으로 자금세탁하는 한편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민감물자를 조달하는 등 군수공업부, 로케트공업부 등에 조력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 금융활동으로 북한의 외화벌이를 도운 한철만 주선양 동성금강은행 대표, 정성호 주블라디보스토크 진명합영은행 대표, 오인준 주블라디보스토크 조선대성은행 대표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 국민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외환거래나 금융거래를 하려면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 없이 거래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미국도 이들 대상에 독자제재를 가했다.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된다. 미국 기업은 제재 대상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미 재무부는 한국이 이번에 제재한 개인 4명과 전연근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 주라오스 대표, 리동혁 등 총 6명을 27일(현지 시각) 제재했다. 재무부는 또 한국과 마찬가지로, 제3국 법인인 앨리스와 파이어니어 벤컨트 스타 리얼 에스테이트를 제재 대상에 올렸다.

북한은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기업들을 속여 프리랜서 IT 노동자로 일을 시켜왔다. 주로 중국과 러시아에서 수천 명의 IT 노동자들이 북한 정부의 감독 하에 IT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는 게 미 당국의 분석이다. 미 재무부는 “이들은 북한 정권에 필수적인 외화벌이를 해왔다”며 “(이들은) 불법 자금을 제재를 회피하면서 이동시켜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해왔다”고 밝혔다.

한·미는 이달 27~2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제6차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 한·미의 제재 대상 중 기관 2개와 개인 4명은 한·미 양국이 세계 최초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