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말 많고 탈 많은 역대 대통령 사저 논란
  • 박준용 기자 (juneyong@sisapress.com)
  • 승인 2016.10.0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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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사저 의혹…역대 대통령 사저는?

또 다시 대통령 사저 논란이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후 지낼 집을 알아보는 일을 국정원에 맡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월4일 서울고등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의 하나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국정원의 외근 직원에게 대통령 사저 준비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우리 국민의당이 쫓는 것을 알고 그 외근 직원을 내근으로 좌천시키고, 이제는 사저 추진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퇴임 후 지낼 사저는 5년마다 데자뷔처럼 여론의 비판 대상이 된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의 사저가 원래부터 논란이 됐던 건 아니다. 해방 뒤 정부가 꾸려진 뒤 초기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조용히’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갔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60년 4․19혁명으로 물러난 뒤 미국으로 가기 전까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이화장(梨花莊)에서 살았다. 이화장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해방이후부터 대통령이 될 때까지 살았던 곳이다. 

 

윤보선․최규하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윤보선 전 대통령은 대통령에서 물러난 뒤 원래부터 살았던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한옥 집에서 지냈다. 최규하 전 대통령 역시 퇴임 후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사저에 머물렀다.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살던 집이었다. 

 

사저 논란의 시작은 전두환 전 대통령 때부터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호화사저’가 논란이 된 뒤 노태우 전 대통령(노태우 전 대통령은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자택의 시설을 조금 고친 뒤 돌아갔다)을 제외하고는 이후 모든 대통령의 사저가 세간의 입길에 올랐다.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 시사저널 최준필

 

전두환 전 대통령 때부터 대통령 사저가 논란을 빚은 이유는 전직 대통령 사저의 경호시설 건립이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기 시작한 탓도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임 때인 1981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며 전직 대통령과 그 유족에 대해 경호․경비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사저 주변 경호시설 부지 매입과 공사 등을 국고에서 충당하게 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집은 빈축을 살만큼 호화로웠다. 그래서 붙은 별명이 ‘연희궁’이었다. 그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는 대지 816㎡(247평)에 건물은 238㎡(72평) 남짓이다. 여기에 별채도 있다. 대지 310㎡(94평), 1ㆍ2층이 92㎡(28평)인 주택이다. 1996년 추징금 2259억원에 대해 가압류가 걸렸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 처남인 이창석 씨가 이를 매입해 소유권이 넘어갔다. 2013년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부지 일부를 압류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전두환 전 대통령 내외는 대저택에 살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시설도 ‘특혜’ 시비에 휘말렸던 적이 있다. 2012년까지 연희동 사저의 경호시설은 ‘무상임대’로 운영됐다. 그러다 2012년 서울시가 이 경호동을 유상사용으로 전환하면서 매년 2000여 만원을 사용료로 내게 됐다. 하지만 이 또한 경찰청이 내고 있기에 국고에서 나가는 비용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사저를 건립하는 과정이 ‘IMF위기’ 경제 상황과 맞물려 여론의 비판을 샀다. 그는 서울 상도동 자택이 붕괴할 위험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퇴임 후 지낼 대지 376㎡(114평)에 퇴임 뒤 지낼 집을 새로 지었다. 신축공사비로 약 20억원, 경호시설 건물 2개동을 짓는 데는 18억3000만원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자택에 20억원을 들여 신축한 뒤 퇴임 이후 머물렀다. 이 집은 전체 588㎡(178평) 규모다. 경호 시설은 부지 매입비 7억800만원에 건축비 12억6400만원이 투입돼 총 19억7200만원이 들었다. 역시 예산 투입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는 유일하게 서울이 아닌 지방에 신축됐고, 그래서 일부 언론과 정치권은 단순히 ‘규모가 크다’는 점을 들어 비판의 칼날을 댔다. 언론의 비판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의 사저는 규모면에서 큰 편이었다. 하지만 사저 자체의 건립비용만 보면 다른 대통령 사저보다 적은 비용이 들었다. 4261㎡(1289평)의 땅에 지어진 사저는 부지매입 비용과 공사비․설계비 등을 모두 합쳐 12억원 가량 투입됐다. 대신 경호시설 건립비용에 35억7900만원이 들어서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때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 지역에 자리 잡았기에 경호시설 내에 경호관들의 체력단련시설이나 교육시설, 회의실 등 부대시설이 추가로 지어졌기 때문이다. 이 부분 역시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비판의 대상이 됐다.  

 

대통령 사저 논란 중 압권은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배임’ 의혹에 휩싸였다. 그의 아들 시형씨와 청와대 경호실이 공동으로 부지를 매입해 청와대는 손실을 보고 시형씨는 이득을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MB 아들과 청와대, 왜 내곡동 땅 사들였나​' 기사보기) 시형씨는 23억원어치 땅을 11억2000만원에 샀고, 청와대는 30억대 땅을 42억8000만원에 샀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사태는 부동산 차명보유, 편법 증여 시도 의혹 등으로 논란을 점점 키워가더니 결국 특별검사(특검)로 이어졌다. 시형씨는 기소되지 않았고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청와대 경호처 인사가 불구속 기소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내곡동에서 논현동으로 옮기기로 한 이후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는 여론의 입길에 올랐다. 그의 경호시설 건립을 위해 예산 67억원이 배정됐기 때문이다. 이는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67억원은 그나마 당초 제출안에서 삭감된 금액이기도 했다. 당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경호시설 부지 비용 70억원을 포함해 도합 100억원 정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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