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트라우마’
  • 김종일 기자 (idea@sisajournal.com)
  • 승인 2019.07.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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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 말고는 꿀릴 것이 없다”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부동산 문제 말고는 꿀릴 것이 없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6년 한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참여정부 실패론’에 정면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로, “현 정부의 시행 착오를 굳이 인정한다면 부동산 문제”라며 스스로 패착을 인정한 분야가 바로 부동산이었다.

노무현 정부(참여정부) 임기 5년간 전국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은 23.9%(연 4.4%)였지만 서울 아파트 값은 57%나 치솟았다. 강남 아파트는 64.2%가 올랐고 일부 단지의 경우 두 배 이상 오르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이 가장 많은 공을 들였던 분야가 부동산이었고, 그만큼 많은 정책들을 쏟아냈지만 끝내 실패했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신년연설에서 “부동산, 죄송합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올라서 미안하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한 번에 잡지 못해서 미안합니다”라고 사과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는 노무현 정부에 상당한 치명타를 입혔다.

부동산 정책 실패는 노무현 정부에 상당한 치명타를 입혔다. 문재인 정부도 부동산 양극화로 한동안 곤혹을 치뤘다.ⓒ연합뉴스
부동산 정책 실패는 노무현 정부에 상당한 치명타를 입혔다. 문재인 정부도 부동산 양극화로 한동안 곤혹을 치뤘다.ⓒ연합뉴스

부동산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아픈 손가락이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 물러서지 않겠다(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고 임기 초 약속했지만, 집권 2년간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2억원이나 올라 8억원을 넘기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분양권 전매 제한, 투기과열지구 확대, 보유세 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참여정부의 산물인 부동산 정책들을 쏟아냈지만 한동안 방어에 급급했다. 국정 지지율 하락의 상당 지분을 ‘부동산 시장 불안정’ ‘부동산 양극화 심화’ 현상에서 찾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다.

9.13 대책으로 한동안 서울과 수도권 집값을 묶어두며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최근 서울 집값이 8개월 만에 반등하며 ‘집값 바닥론’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당장 정부는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거론하고 나섰다. 고(高)분양가 통제에 이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가시화하면서 시장은 술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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