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에 모욕죄로 고소 당해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08.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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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로서의 명예 크게 훼손하고 인격 심히 모독”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 등 《반일 종족주의》 저자 6명이 자신의 책을 두고 “구역질 난다”고 말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시사저널 최준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시사저널 최준필

이 교장 등(김낙년‧김용삼‧주익종‧정안기‧이우연)은 8월20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일 뿐 아니라 얼마 전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고, 현재는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가 이런 행위를 한 데 대해 더욱 엄중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조 후보자는 필자들의 학자로서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인격을 심히 모독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후보자는 필자들이 ‘일제 식민지배 기간에 강제동원과 식량 수탈, 위안부 성노예화 등 반인권적‧반인륜적 만행은 없었다’고 썼다고 했지만 책 어디에도 그런 변호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조 후보자는 이 책이 일본 정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고 비난했지만 책의 어느 부분이 그렇다는 것인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일본 정부의 견해와 상관없이 독자적인 사료 조사와 분석에 입각해 자신들의 논지를 펼쳤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지난 8월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일종족주의》 내용을 언급하며 “이러한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학자, 이에 동조하는 일부 정치인과 기자를 ‘부역·매국 친일파’라는 호칭 외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런 구역질나는 책을 낼 자유가 있다면, 시민은 이들을 ‘친일파’라고 부를 자유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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