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검찰 '조국 수사' 대충돌…윤석열, 성역 없이 정치권 친다
  • 한동희 PD (firstpd@sisajournal.com)
  • 승인 2019.09.0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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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끝짱] 고강도 조국 수사…윤석열 검찰총장 결단 배경은

[시사끝짱]

■ 진행: 소종섭 시사저널 편집국장
■ 대담: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제작: 시사저널 한동희 PD, 조문희 기자, 양선영 디자이너
■ 녹화: 2019년 9월3일

소종섭 편집국장 (소): 아까 공공 와이파이 사업 잠깐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른바 조 후보자의 가족 펀드라고 전체 14억 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이 들어간 그 회사가. 

이준석 최고위원 (이): 웰스씨앤티죠. 

소: 웰스씨앤티라는 회사의 고문으로 민주당 인사가 있었다. 이런 부분이 언론 보도에서 확인이 되었고 또 같이 협력을 했던 회사에서도 민주당 전직 보좌관 두 명. 또 한 인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고위 인사였다고 하는데 이렇게 검찰이 수사하다 보니까 이게 곳곳에 정치권 인사들이 조금씩 등장을 하는데 이게 엉뚱하게 불똥이 튀어서 정치권으로 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보통 대관업무라고 이야기하죠. 기업이 가진 민원을 정치권이 풀어내는 역할. 그걸 주로 하는 사람들이 전직 보좌관 출신이죠. 

소: 보좌관, 비서관 출신 많죠. 

이: 그런 사람들이 로비스트 역할 비슷하게 하는 건데. 저는 도대체 이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에 왜 이렇게 많은 정치권 인사가 연루돼 있느냐. 그리고 하필 이 사업의 아이템을 다 관급으로 잡았느냐. 이건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양이가 생선을 먹는 장면은 못 봤지만 고양이 주변에 생선 잔해가 흩어져 있어요. 이건 고양이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 그런데 웰스씨앤티의 고문 인사가 국회에도 들어가고 국회의원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협조도 구하고 아마 그런 등등의 것들이 언론 보도가 됐는데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 현직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떤 압력을 넣었거나 청탁을 했거나 이런 부분들까지 나오게 될 가능성. 또 그 와중에서 부품이 왔다든지 이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여러 가지로 불똥이 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그렇죠. 저는 그리고 이번 사안에서 사실 검찰이 앞으로 조국 후보자가 임명이 되는 상황이 혹시 발생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사상 초유입니다. 법무부 장관을 수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은. 

소: 검찰이 법무부 장관을 수사할 수 있는 것. 

이: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수처라는 것의 무용성을 입증할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했듯 윤석열 총장의 개인의 명예에 부합하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 때도 정권에 맞서 수사를 했었고 박근혜 정부 때도 사실 그런 측면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검찰의 책임까지 계셨던 인사 한 분과 얘기해 본 바로는 굉장히 이번 수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검찰 내부에서는. 그래서 아마 청와대에서는 실제로 이걸 보고를 못 받아가지고 검찰 쪽 관리하는 모 인사가 굉장히 지금 난감한 상황에 놓여있다. 

소: 청와대 검찰 인사라고 해봐야 반부패 비서관 한 명밖에 없잖아요. 

이: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박형철 비서관이 있기는 한데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좀 청와대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선택지가 좁아질 것이다. 첫째로는 이제 검찰이 정국을 주도해나가는 것을 방관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타개하려고 하면 윤석열 총장 개인에 대한 공격이나 아니면 그에 대한 교체 시도가 나올 수도 있다. 지금 그런데 제가 말한 두 번째 시나리오는 굉장히 가능성이 낮다고 저도 얘기하는 것이 그러면 지금 정부가 사실 굉장히 논리적 모순과 더불어서 채동욱 총장을 그렇게 내치고 싶어 했던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가져가는 겁니다. 

소: 그거랑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죠. 

이: 물론 압력을 주는 방법이나 그런 건 다를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박근혜 정부도 그 당시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그냥 국민들 뇌리 속에 이 정권은 검찰을 아주 강하게 통제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인식이 생긴 것처럼 지금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손쓰고 나중에 망하든지 아니면 지금 손 안 쓰고 있다가 지금 자기 법무부 장관이 목줄 잡힌 상태로 가는 건지 이게 이런 상황이 됩니다. 

소: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처음 임명이 됐을 때 시사저널 커버스토리 제목이 '양날의 검, 윤석열'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여권에서는 굉장히 윤 총장에 대해서 좋은 평가들을 많이 내렸는데. 윤석열 체제의 검찰이 지금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압수수색에 들어가자 민주당 내에서는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굉장히 강하게 윤석열 총장을 비판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윤석열 체제의 검찰 행보가 조국 후보자,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과 관련돼서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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