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공수처는 은폐처이자 공포처…모든 게이트 덮으려는 시도”
  • 김재태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9.10.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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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애초부터 공수처만 원해…한국판 중국감찰위원회 만들겠다는 것” 주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월21일 "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한다. 공수처 없이는 이 정권의 최후가 너무 끔찍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있는 죄 덮는 '은폐처', 없는 죄 만드는 '공포처'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당이) 제2의 패스트트랙 폭거·날치기·강행의 컴컴한 속내를 드러냈다"며 "애당초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도, 선거제 개편도 안중에 없었다. A부터 Z까지 공수처만을 원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수처 신설은) 제2, 제3의 게이트, 문재인 게이트를 전부 덮으려는 시도"라며 "친정권 인사의 혈세 빼먹기 게이트가 된 태양광 복마전, 날이 갈수록 의혹만 커지는 문 대통령 자녀 의혹, 내부 정보와 권력이 동원된 실세들의 땅 투기, 점차 정권 펀드로 커지는 ‘조국 펀드’ 등 공수처 없이는 이 정권의 최후가 너무 끔찍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 공안(公安)의 위에 국가감찰위원회가 있다. 한국판 중국감찰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공수처는 자유민주주의에 치명적 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월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시사저박은숙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월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시사저박은숙

나 원내대표의 이 같은 주장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 중 공수처 설치가 주된 목표인 반면, 수사권 조정과 선거법 개정 등은 다른 야권을 규합하기 위해 부차적으로 제시했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정권이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시도를 하고 있는 만큼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을 추가로 제출하겠다"며 "검찰의 인사·예산·감찰 자율성을 확립하는 '검찰독립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무소불위 검찰 권한을 견제하고 동시에 검찰 비대화·공룡화를 막는 검찰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나 원내대표는 "육경(육지경찰) 출신의 윤모 총경의 아내가 주로 해경 출신이 파견된 말레이시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으로 갔다"며 "윤 총경 아내가 근무하는 말레이시아와 대통령 딸 부부가 이주한 태국이 바로 국경을 접하고 있다"고 말했다.

'버닝썬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윤 총경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그는 "윤 총경이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할 때 문 대통령 딸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다고 알려져 있다"며 "윤 총경은 대통령의 딸 담당이고, 아내는 해외로 이주한 딸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는지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중에 피어오르는 윤 총경 부부와 문 대통령 딸 부부와의 관련성, 버닝썬 사건이 시끄러울 때 윤 총경이 구속되지 않았던 점 등 많은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답을 내놓을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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