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계엄령 황교안 개입 의혹에…野 “가짜뉴스” vs 與 “즉각 수사”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10.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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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계엄령 황교안 개입 정황”…野 “가짜뉴스” vs 與 “즉각 수사”

군인권센터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원본 공개
“NSC 개입,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 연루” 의혹 제기
한국당 “여당 연루된 의도적 가짜뉴스 배포”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는 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여권에선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규탄한 반면 야권에선 “야당 흠집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 손에 핸드폰을 들고  연단에 올라 조국 장관의 의혹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박은숙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 손에 핸드폰을 들고 연단에 올라 조국 장관의 의혹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박은숙 기자

지난 10월21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촛불 계엄령 문건’의 원본을 공개했다. 임 소장은 황교안 대표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계엄령 검토 과정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국정감사가 열리기 직전 먼저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내용을 폭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계엄령 문건 사건은 국민을 군대로 짓밟고 헌정질서를 뒤엎으려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검찰은 이제라도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검찰은 이미 확보한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

국방위 소속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도 국정감사에서 “어안이 벙벙하다”며 “우리나라가 홍콩 같이 될 뻔 했다”고 말했다. 정의당 수석대변인이기도 한 김 의원은 “침묵하고 있는 황 대표 본인은 이 문건을 아는지, 보고받았는지, 혹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지시했는지 사실관계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이 같은 의혹은 허위사실이며 여당이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창수 대변인은 “계엄령 논의에 관여한 바도, 보고받은 바도 없다”며 “이미 진실이 규명됐고 결론이 난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소장이 지난 19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를 신청했다 탈락한 전력이 있다며 “배후 세력이 없는지 낱낱이 살피고 강력히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촛불 계엄령 문건 중 일부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촛불 계엄령 문건 중 일부

한편 임태훈 소장이 공개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라는 제목의 국군기무사령부 문건에 따르면, NSC와의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내용과 청와대 및 국회로 가는 군의 이동 경로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이 문건은 지난 2017년 3월 탄핵정국 때 작성된 것으로, 지난해 7월 공개된 ‘전시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의 원본이다. 당시에는 NSC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임 소장은 “3월8일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이틀 전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디데이가 정확하게 나와 있다”면서 “성산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10개 다리와 톨게이트를 통제한다는 것과 신촌, 대학로, 서울대 일대에 계엄군이 주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포고령을 만들어 이를 어기는 의원들을 검거, 사법처리한다는 내용도 나와있다”고도 했다. 

임 소장은 또 황교안 대표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서 NSC를 주재하며 계엄령 검토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당시 NSC 의장으로서 이 문건에 대해 몰랐다면 황교안 대표는 무능한 사람이고, 알았다면 이 음모에 가담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의혹을 수사한 군‧검찰 합동수사단이 “확인할 게 별로 없다는 핑계로 사실상 수사를 덮었다”며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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