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다 발의 이정문 민주당 의원 23건
초선 1호 법안은 신현영 민주당 의원, ‘질본 승격’ 내용
21대 국회가 문을 연 지 열흘이 조금 넘은 가운데, 여야 초선의원들의 입법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개원 초 발의하는 법안들이 4년 의정활동의 의지와 방향을 상징하는 만큼, 초선들이 어떤 법안을 발의했는지 더욱 주목받고 있다.
6월11일 오후4시 기준으로 현재 국회 발의된 법안은 총 389건이다. 이 중 각 당 초선 의원들의 발의 법안은 114건으로 전체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법안을 유형별로 나눠본 결과, 크게 ‘코로나19 법안’, 지역구를 위한 ‘지역 현안 법안’ 그리고 자신의 전문분야를 살린 ‘전공 관련 법안’으로 분류됐다.
강남3구 의원 ‘종부세 완화’ 등 지역구 위한 법안 봇물
초선 의원 중 가장 먼저 법안을 제출한 의사 출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코로나19 사태에서 핵심 역할을 해온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미애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감염병 사태에서 자녀 돌봄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부모에게 돌봄 휴가를 허용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도 봇물처럼 쏟아졌다. 강민국 통합당 의원(경남 진주을)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총 6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전용기 민주당 의원(비례대표)는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가운데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는 임대료 지원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각각 자신들의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자신의 지역구를 위한 법안을 1호로 발의한 초선 의원도 적지 않다. 엄태영 통합당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임기 시작에 맞춰 자신의 지역구 일대를 글로벌 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중부권 글로벌 관광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세종갑)은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같은 당 김민철 의원(경기 의정부을)은 경기북부지역을 별도의 광역지자체로 독립시키는 내용의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내놓았다. 배현진(서울 송파을)․태영호(서울 강남갑) 등 통합당 ‘강남3구’ 초선 의원들 역시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위한 법안을 연이어 발의했다.
‘노동’‘장애’‘통일’ 전문가들도 전공 법안 발의
초선, 특히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회 입성한 비례대표 의원들은 자신의 전공분야를 살린 법안을 1호로 많이 내걸었다. 장애인 비례대표 최혜영 민주당 의원과 김예지 통합당 의원은 각각 장애인이 만 65세 이후에도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장애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한 단어 ‘근로’을 ‘노동’으로 바꾸자며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법안을 냈다. 독재정권 시절 성폭력 피해자이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을 지낸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적 유인·착취 행위를 처벌하고,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를 가능토록 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온라인 그루밍 방지법’을 1호 법안으로 냈다. 외교․통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같은 당 김홍걸 의원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북 전단과 관련해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열흘 여 동안 가장 많은 수의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이정문 민주당 의원(충남 천안병)이다. 대표발의한 법안만 총 23건으로, 하루 평균 약 2건의 법안을 낸 셈이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을 시 다음 세비를 삭감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해, 약사법 개정안․장애인복지법 개정안․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치매관리법 개정안 등 다양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이 6건, 통합당 구자근(경북 구미갑)․이종성(비례대표)․태영호 의원이 각각 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