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예산과 인력 면에서 독립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 앞서 나온 개편안에서 복지부에 남기로 해 문제가 됐던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병관리청과 함께 독립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대략적인 틀을 확정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이 참석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청은 "보건복지부 소속인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신설해 감염병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해 독자적 권한을 부여한다"며 "국립보건연구원은 현행대로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으로 존치해 감염병 대응 역량 시너지를 극대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는 이달 3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질본의 위상이 높아졌다. 그러면서 질본의 독립성을 보장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진 결과다.
하지만 개편안은 핵심 조직인 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청과 함께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 소속 기관으로 남도록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질병청은 외청 승격 이후에 인력과 예산 면에서 오히려 현재보다 조직이 축소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됐다.
그러자 관련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결정이 기존 복지부의 이해관계를 중요시한 조치라며 반발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조직 개편안을 전면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