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접경 지역에 군사를 배치하는 등 대남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한국 측에서 살포하는 대북전단을 문제 삼고 있지만, 진짜 속내는 다른 데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라며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한국에 서운함을 표출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작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노 딜로 끝난 이후 아무런 진전이 없지 않느냐”면서 “북한의 경제와 안보가 모두 제자리걸음인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가 터져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북·미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결국 북·미 간 대화의 장이 다시 열리고 북핵 문제에 대한 진전이 나오는 데 있다”면서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영변 핵시설까지 폐기하겠다고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받아주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한 노력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특사를 파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함께 출연한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지금은 낡은 진보가 정신을 차릴 때”라며 비판했다. 그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강경 모드를 고수했을 때에는 적어도 퍼주고 당하진 않았다”면서 “지금은 줄 거 다 주고 욕먹는 느낌이어서 굴욕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와중에 180석 여당은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남북관계 개선책과 관련해 “김대중 정권 시절 설계해놓은 낡은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는 이미 20년 전 아이디어”라며 “최근의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해결방안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