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도 높으면 정책 실수에 관대해져 착각할 수 있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연일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조 교수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삶과 재산에 너무 밀접한 정책"이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교육은 포기했어도 부동산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정책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높은 지지도가 이런 당연한 정책결정 과정의 생략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성공한 이유는 정치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정치적으로 성공하면 임기에 높은 지지를 받지만, 정책적 평가는 임기 후에 내려지므로 정책적으로 실수할 가능성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지도가 높으면 정책적 실수에 관대하게 되고 참모들도 해이해져 다 잘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성공했기에 정책적으로 실패했듯, 저는 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공이 달갑지만은 않다"면서 "지지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정책적으로 성공해 역사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조 교수는 이틀 전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조 교수의 주장이 알려지면서 일부 문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거센 비난이 쏟아졌고, 전날 해당 글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조 교수는 이에 대해 여론을 의식해 글을 비공개 전환한 것이 아니라고 일축하며 "대통령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충분히 전해졌으니 정부의 대응을 지켜볼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