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실패한 것에 사과했다. 전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한 가운데 이 같은 답변을 내놨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반포동 아파트를 팔겠다는 뜻을 번복한 사실이 여론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리게 돼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은 안정된 삶의 조건이기 때문에 투기 대상으로 삼는 행태에 주의하고 실소유자 안정에 주력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주택 공급, 임대사업자 정책, 부동산 규제 정책, 투기 정책까지 다 점검해서 내 집 마련과 주거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계 유동성이 1500조원이 넘어가는 상황이라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에 투자가 집중되기 마련이라서 긴급 처방과 금융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주택은 안정적인 삶의 조건이라 투기 대상으로 삼는 행태를 강력히 규제하고 실수요자의 안정적 주거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태년 원내대표도 "부동산 투기수요가 꺼질 때까지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그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종부세를 내려야한다는 야당과 달리 종부세 인상안을 주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세금만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한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과 결이 다른 견해다.
또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더욱 단호하고 강력한 대책으로 주택시장을 투기자 손에서 실수요자로 돌려줘야 한다"면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원칙은 확고하다. 실수요는 두텁게 보호하되 투기 수요는 강력히 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주택 공직자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스스로 솔선수범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날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은 다주택 처분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서울 반포동과 청주에 집을 가진 노 실장이 반포동 아파트를 팔겠다고 밝혔다가 청주 집을 내놓겠다고 번복하기도 했다. 그러자 이를 두고 정부가 서울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공약에 실패한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비판이 나왔다. 노 실장은 차기 충북지사 출마를 염두에 두고 청주 집 매각을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소유한 반포동 아파트는 최근 1년 사이에만 시가 4억원이 오른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