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투기 세력을 강력히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주거 안정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이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가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 대책과 최근의 6·17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줘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가 처리할 법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조직개편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정비하는 등 다방면에서 방역체계를 더욱 튼튼히 구축하기 위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민생에 대한 입법도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며 “20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폐기된 법안들부터 신속히 논의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공수처장 인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스스로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기본적 의무도 다해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국민의 오랜 염원인 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주어야 할 일이 많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절차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국회에 공문으로 요청드린 바 있으나, 이미 많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후보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