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의 구상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대전환을 위한 국가발전 전략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한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에 대해 "선도형 경제로 거듭나는 것이 목표"라며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린 뉴딜은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미세먼지 해결 등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강화되는 국제 환경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산업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불평등 해소와 포용 사회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제조건"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사업이 소개됐다.
그는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다. 정부가 앞장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며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면서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 창출될 것"이라고 했다.
국고 49조원과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 포함한 68조원을 마련하고,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포함한 160조원을 한국판 뉴딜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단계적 확대 노력,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 도입 추진도 제시됐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이라며 "시작이 반이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모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