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임검사 신고식 축사와 관련해 "(윤 총장이 말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라는 한 마디에 더불어민주당 집권 하의 사회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진 교수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의 발언을 보도한 기사의 링크를 올리며 "저들(정부와 집권여당)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말한다"며 "자신들을 민주로 정의했으니 자기들의 권력으로 검찰을 통제해 자기에게는 애완견, 정적에게는 공격견으로 만드는 게 졸지에 민주주의가 되고, 권력으로부터의 검찰 독립성, 자율성은 없애야 할 적폐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 개혁의 요체는 '누가 정권을 잡아도 권력과의 유착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에 있다. 하지만 저들의 개혁은 다르다"며 "개혁의 요체는 자기들 말 잘 듣게 검찰을 길들이는 데에 있게 된다. 그 결과는 권력비리 수사는 중단되다시피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검찰총장은 오직 국민만 믿고 권력비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윤 총장은 3일 신임검사 신고식 축사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설명하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며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한다.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총장은 "검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설득"이라며 "수사대상자와 국민을 설득해 공감과 보편적 정당성을 얻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윤 총장의 메시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을 수사 지휘라인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를 내린 뒤 한 달여만에 나온 것이다.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이같은 메시지가 나오자 검찰 안팎에서는 “사실상 정권과 여당에 강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곧바로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