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미래정책, 정희준 부산관광공사 사장 '컷오프' 촉구
부산교육청, 유·초·특수 신규교사 434명 선발 예고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대구시, 울산시, 경상북도, 경상남도와 함께 5일 오전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영남권 공동발전을 위한 '제1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27일 부산에서 개최된 ‘2020 영남미래포럼’에서 논의된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 구성을 결정하고, 영남권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그랜드 메가시티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협력할 것을 약속하는 자리다.
그간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등 영남권은 2007년부터 ‘영남권 시‧도지사협의회’를 구성해 서면 회의 등 총 9차례에 걸쳐 영남권 광역발전계획 수립, 경제공동체, 영남지역 신공항 협력 등을 논의해 왔다. 또 공동으로 지역핵심과제의 국정과제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5개 시‧도는 기존의 ‘영남권 시‧도지사협의회’를 미래 지향적으로 개편해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를 발족했다. 협의회는 공동현안의 지속 협의·교류를 확대해 발전된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지역의 성장주력 산업간 연계·협력 등 권역별 발전전략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 발굴을 추진한다.
협의회는 영남권 주요 상수도원인 낙동강의 맑은 물 확보를 위해 본류 수질 개선과 취수지역 피해 최소화 지원방안 마련에 공동 협력키로 했다. 또 정부의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이 한국판 뉴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협의회는 영남권의 원활한 교류와 소통을 위해서 국가운영 광역철도망 구축이 필수적이라는데 공감했다. 협의회는 영남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에 공동 노력하고, ‘영남권 광역 철도망 구축계획’을 마련해 동남권 메가시티 급행철도(MTX) 추진과 대정부 대응에 협력한다.
협의회는 영남지역이 미래도시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한국판 뉴딜 투자사업 순위에 권역별 균형발전 전략을 최우선 고려할 것과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조속 추진을 정부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지방분권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공동대응할 것 등 5개 분야에 대해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우리 협의체가 협력해나갈 사업 중 가장 중요한 과제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공동대응이다. 한국판 뉴딜이 지역의 바램과 방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부산은 낙동강의 가장 하류에 있으며, 먹는 물의 90% 이상을 낙동강 물을 쓰고 있어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은 부산시민의 숙원”이라며 “우리의 의지와 협력으로 영남권 공동번영의 새로운 길이 열리고 국가 제2의 경제 축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부산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10%로 상향 행정예고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을 지난 3일 행정예고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2일 지자체별로 임대주택 비율을 정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르면 서울 등 수도권만 비율이 상향 조정되고, 부산 등 기타 지역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부산시는 세입자 등 주거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재개발사업(상업지역 제외)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10%까지 상향하도록 추진한다.
부산지역에는 6월 기준으로 준공된 재개발 임대주택이 34개 구역 2501세대, 건설 중이거나 예정인 재개발 임대주택이 48개 구역 4230세대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을 통해 총 4개 재개발구역(감만1·감천2·우암1·우암2)에서 총 1만2389세대의 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주택경기 상승과 공사비 추가 발생에 따른 조합원 부담 가중 등으로 3개 재개발구역(감천2·우암1·우암2)이 일반 재개발사업으로 전환 또는 전환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1만2389세대에서 6348세대로 급감했다. 이 때문에 부산시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불가피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개발구역 내 다가구주택 등이 많아 기존 세입자들의 둥지 내몰림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행정예고가 소형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로 서민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개정 기준을 내달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일 이후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개발사업은 개정된 기준에 따라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립해야 한다.
김광회 부산시 도시균형재생국장은 “지속적인 정책개발로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따른 서민 주거가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부산경남미래정책, 정희준 부산관광공사 사장 '컷오프' 촉구
부산경남 시민단체인 부산경남미래정책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사 재갈 물리는 정희준 부산관광공사 사장은 부산시가 도입한 2+1 평가제에 따라 ‘컷오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 사장이 최근 언론사 3곳과 해당 기자들을 상대로 부산관광공사에 비판적인 기사를 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복수의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비판했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한 매체의 경우 6건의 기사를 소송 대상으로 삼았는데 부산시 감사에서 부적정 회의비 집행으로 기관경고 조치 된 기사, 언론중재위에서 결렬된 기사까지 포함됐다”면서 “정 사장이 부적정한 회의비 집행, 부산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기관경고 등으로 제대로 된 공사 운영을 했다고 할 수 없다. 정 사장의 자진 퇴진 또는 2+1 책임제 평가에 따른 컷오프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한편 부산시가 실시하는 출자·출연기관 2+1 책임제는 총점 100점 중 정량평가 80점, 평가위원 정성평가 15점, 기관장 정성평가 5점으로 구성돼 있다. 평가위원 정성평가 15점에는 ‘사회적 물의’가 중요하게 반영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 부산교육청, 유·초·특수 신규교사 434명 선발 예고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5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2021학년도 공립 유·초·특수(유·초)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계획을 사전예고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유·초·특수(유·초)학교 교원의 정년·명예퇴직, 휴직 등을 반영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43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사전예고된 모집인원 325명보다 109명이 늘어난 것이다.
분야(과목)별 선발예정 인원은 유치원 교사 32명, 초등학교 교사 380명, 특수학교 교사 22명(유치원 7명, 초등학교 15명)이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과정 출제범위, 답안지 양식 변화 등 2021학년도 임용시험 변경사항도 안내했다. 임용시험 시행계획은 내달 9일 공고할 예정이며, 원서접수는 10월 4∼8일 인터넷을 통해 실시한다. 1차 시험은 오는 11월 7일 치를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선발예정 인원은 하반기 정원확정 배정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21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사전예고는 오는 12일 공고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