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올해 경영 실적 크게 개선 기대”
“해운산업 재건은 기반 구축 단계를 넘어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는 8월14일 취임 500일을 맞이하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터뷰 답변 곳곳에는 자신감이 묻어났다. 문 장관은 “‘해운 강국’은 포기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해운산업의 재건 의지를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지난 500일 동안 HMM(옛 현대상선)의 해운동맹 가입과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수립, 한국해양진흥공사 출범 등 복잡하고 어려운 현안을 성공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그럼에도 문 장관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해양수산 업계가 힘들어하고 있는 지금 이 시기가 장관으로서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신성장동력 발굴과 미래 준비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꿔내겠다고 했다. 특히 그는 ‘국민 체감’을 강조했다. 문 장관은 “국민들께서 ‘해수부 덕분에 내 삶이 나아졌다’고 칭찬하실 수 있을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 장관의 이력은 독특하다. 현대상선 1등 항해사로 10년간 선박을 직접 몰아본 선장 출신이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가 설립한 세계해사대학의 첫 한국인 교수이기도 하다. 남다른 이력이지만 해수부 장관으로선 더할 나위 없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문 대통령에게 해운 재건의 특명을 받은 그를 인터뷰했다. 인터뷰는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에 따라 서면으로 진행됐다.
곧 취임 500일이다. 그동안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언제인가.
“지금까지 전통 주력산업의 재도약과 혁신, 신성장동력 발굴과 미래 준비라는 두 가지 화두에 매달렸다. 이를 통해 해운산업 재건과 수산업 혁신, 신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기반을 마련한 순간이 가장 뿌듯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자. 우리 해운업계는 한동안 폭풍 속에 있었다.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해운산업 재건은 기반 구축 단계를 넘어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HMM이 정회원으로 가입한 세계 3대 해운동맹 ‘디 얼라이언스’와의 협력이 올해 4월부터 개시됐다. 지난 4월23일 명명식을 가진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알헤시라스호를 시작으로 2만4000TEU(1TEU는 6m짜리 컨테이너 1개분)급 초대형선 12척이 유럽항로에 순차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HMM의 경영 정상화 가능성을 어떻게 보나.
“HMM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물동량 감소에 대응한 얼라이언스 차원의 선복량 감축을 통해 운임 하락을 방지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화물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현재까지 아시아에서 출항한 1~6호선 모두 만선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경영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운업계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
“정부는 해양진흥공사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HMM의 부족 자금과 선박, 컨테이너박스, 해외 터미널 등 필수 영업자산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미·중 무역분쟁 재점화, 유가 변동 등 외생 변수로 인한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이에 하반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얼라이언스 차원의 선제적 대응과 시장 맞춤형 영업전략을 적극 지원해 경영 실적 개선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이행 성과는 어떤가.
“그간 한진해운 파산으로 인해 떨어졌던 우리 해운의 국제 신뢰도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선박 확충, 화물 확보, 경영 안정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하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만들었다.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도 설립했다. 먼저 선박 확충의 경우 지난 3년간 160척을 발주해 목표한 선박 200척 발주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내년에 1만6000TEU급 8척이 투입되면 선박 확충을 통한 성과가 더욱 가시화할 것이다. 화물 확보의 경우 협력을 추진하는 선화주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우수선화주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국적선사의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유동성 공급사업과 국내외 주요 항만 터미널 확보 지원사업 등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곧 광복절이다. 한·일 어업협상은 어떻게 되고 있나.
“어업협상 재개를 위해 실무적·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일본 측의 과도한 요구로 2016년 7월 이후 한·일 어업협상이 4년째 표류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정부는 어업협상 재개를 위한 노력과 함께 주일 한국대사관 등을 통해 일본 정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이와 함께 어업협상 장기화에 대비해 어선 감척사업 외에 휴어기 어선원 임금 및 대체어장 출어경비 지원 확대를 통해 어업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 역사 인식, 수출규제 등 양국 간 이견이 있는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양국의 관계 개선이 우선돼야 어업협상에 진척이 있을 것이다.”
농업에 이어 수산에도 공익직불제가 도입된다.
“이번에 확대된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는 그간 생산 확대 위주의 정부 정책을 공익 기능을 연계한 지원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이 제도는 어업인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할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공익 확대를 위한 어업인의 행태 변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어가의 안정적 소득과 생활기반 마련을 촉진해 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이다. 아울러 친환경 양식 등을 적극 유도해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으로 국민의 후생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 총허용어획량 중심의 자원 관리체계 확립으로 중장기 수산자원 회복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공익활동 유도를 위한 실질적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설계하겠다.”
선원 인권 개선에 각별한 신경을 쏟고 관심을 갖고 있다고 들었다.
“해수부는 올해 6월 국격에 걸맞은 외국인 어선원 인권 보호를 위해 ‘외국인 어선원 인권보호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외국인 어선원 관리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원 송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외국인 선원 주요 송출국과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어선원 도입 절차에 대해 수협을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의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지 않을까.
“외국인 어선원들이 겪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인권단체와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실태점검을 연 2회로 확대해 인권 침해 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업체와 가해자에 대해 엄중히 처분할 것이다. 특히 해기면허 취소 등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아울러 근로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총 1700억원 규모의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조성해 노후 어선을 신조선으로 대체할 것이다. 선상에서의 식수 및 급식 기준도 마련하고 선내 무선인터넷 확대 등 인권 강화를 위한 각종 여건 개선방안도 추진 중이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어선원 휴식, 근로 여건 등에 대한 국제기준인 어선원노동협약 비준도 적극 검토하겠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에 대한 지원책은.
“코로나19의 전 세계 대유행의 여파가 우리 수산업계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소비 저하로 인한 가격 하락, 수출 감소가 불러오는 판로 절벽은 어업인들의 생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지원대책을 마련했지만, 이번 3차 추경에 반영된 수산물 소비쿠폰(210억원), 비대면 수출 마케팅(51억원) 등 지원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 비대면 경제 확산에 대응한 스마트 유통·가공 시스템 구축 등 중장기 경쟁력 강화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포스트 코로나 대책은 어떻게 준비 중인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비대면 산업 육성, 글로벌 밸류체인 변동 대응, 신산업 육성,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 등 6개 분야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 뉴딜에 있어 자율운항 선박 핵심기술 개발과 완전 자동화 스마트항만의 테스트베드 구축을 추진 중이다. 수출입 물류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스마트 양식 클러스트도 조성한다. 차세대 양식 기술도 개발한다. 그린뉴딜과 관련해서는 해수부 관공선 109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우선 전환한다. 갯벌 복원 등을 통해 해양생태계 보전과 복원에도 힘쓸 것이다.”
해양 쓰레기가 점점 많아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우리나라에서만 연간 약 14만5000톤의 해양 쓰레기가 발생한다. 이 중 약 11만 톤을 수거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바다에 방치되고 있다. 특히 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플라스틱은 바다에서 분해되는 데 500년이 걸리고, 선박운항을 방해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크다. 해양사고의 11%가 부유물에 의한 사고다. 조업손실도 연간 3800억원에 이른다.
해수부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장관 취임 직후 2022년까지 30%, 2030년까지 5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해양 플라스틱 저감 대책’을 마련했다. 해양 플라스틱의 53%를 차지하는 폐어구·부표 문제 해결을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 제도를 2022년 도입하고, 2025년까지 모든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대체할 계획이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틀도 다졌다. 7척의 도서지역 정화운반선을 위한 예산을 반영했고, 바다환경 지킴이도 작년 200명에서 올해 1000명으로 확대했다.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전용 선박을 활용해 수거 사각지대인 섬 지역의 해양 쓰레기 수거사업에도 힘쓸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해양 쓰레기의 발생, 수거, 처리 등 전 주기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하지만 해양 쓰레기 저감은 무엇보다 국민들의 인식 증진이 필요하다. 정부의 노력과 국민들의 실천이 함께한다면 2030년까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해양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목표는 뭔가. 어떤 장관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전통 주력산업의 재도약과 혁신,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신산업 육성 모두를 잘 해낸 장관으로 기억되고 싶다. 먼저 해운 재건과 수산 혁신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 중장기 관점에서 모든 해양수산 분야에 4차 산업혁명의 DNA를 심고, 녹색 전환을 이끌어 코로나19 이후의 변화된 시대에 대비할 것이다. 여기에 해양안전의 생활화와 해양수산 국제화를 뿌리내린 장관이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