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여당 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대부업 법정 금리 인하를 요구했다.
경기도는 7일 이 지사가 더불어민주당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에게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편지에서 “연 24%에 이르는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10%까지 낮춰 달라”면서 “불법 사금융 최고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선 연 24%의 고금리를 적용해 불법 사금융의 4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그는 “경기도에서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입법화되기까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없도록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없도록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가 여당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달 17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병원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 달라”고 쓰기도 했다.
당시 이 지사는 “병원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라며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썼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국회의원 모두를 만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입법이 되지 않으면 관련정책의 진전이 어렵기 때문에 편지로 호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