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정치적 책임지고 사퇴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을 둘러싼 군 휴가 특혜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정치권에서 연일 폭로가 이어지면서다. 야권에서는 특임검사 도입을 주장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고, 여권에서는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가운데,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9월8일 시서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추 장관 아들을 둘러싼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이나 통역병 청탁 논란 모두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추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김영란법은 기수뿐만 아니라 미수까지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추 장관이 해당 의혹을 피해가긴 어려워 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추 장관을 엄호하는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그는 “조국 전 장관은 교육을, 추 장관은 군대라는 ‘역린’을 건드렸다”면서 “버틸수록 여론은 악화되기 마련”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추 장관이 장관직을 수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정부여당에게도 득이 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함께 출연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역시 “민주당이 추 장관 사태에서도 ‘내로남불’을 보이고 있다”며 여당의 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2017년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 부인의 보좌관 사적유용 논란을 예로 들며 “당시 맹공을 펼쳤던 민주당이 현재 추 장관의 보좌관 논란에 대해서는 다른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 “군 특혜 의혹으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아들은 출국금지까지 당하지 않았느냐”면서 “민주당이 추 장관 아들에 대해서는 다르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이번 사건을 수습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 장관이 사실상 검찰개혁의 고삐를 쥐고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지금 사퇴한다면 그 공백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라며 “민주당이 추 장관에 선을 긋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의 자진사퇴라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벌려놓은 일이 많아 외통수에 몰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