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시민신문고위 출범 2년…민원 691건 처리
울산시, 무자격 대부 업체 불법 고금리 대출 단속
울산 상인 원산지 위반 매년 70여건
지난달 울산의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1만 명 이상 줄었다. 이에 따라 고용률도 1.1% 감소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20년 8월 울산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울산의 취업자 수는 56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만1000명이 줄었다.
성별에 따른 고용률을 보면, 남자는 71.2%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다. 여자는 44.7%로, 전년 동월 대비 2.5% 하락했다. 이는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여성 종사자가 많은 업종의 고용률이 크게 감소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별로 보면, 지난해 8월 대비 광공업에서 1만9000명(-10.9%) 감소했고,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1만3000명(-11.6%) 줄었다. 반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는 1만5000명(8.1%) 증가했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가 8000명(2.1%) 늘었다. 이는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등에 따른 공공행정업 증가 등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직업별로 보면 작년 8월보다 관리자·전문가가 12.0% 늘었다. 하지만 사무종사자는 14.3%, 서비스·판매종사자 9.6% 각각 감소했다.
이밖에 비임금 근로자는 9만8000명, 임금 근로자는 46만4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비임금 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9000명(-8.3%) 감소했다. 특히 이들 중 자영업자가 3000명(-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금 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3000명(-0.5%) 감소했다. 이 중 임시근로자는 1000명(-1.2%), 일용 근로자는 2000명(-10.1%) 각각 줄었다.
한편 지난달 울산의 실업자는 1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0명(-1.1%) 감소했고, 실업률은 3.2%로 전년 동월 대비 0.1% 상승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 확충, 직접 일자리 사업 등 고용안전망 강화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소득 취약계층 생계 지원을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울산 창업 네트워킹 그룹 결성…18개 기관 참여
울산시는 창업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창업 네트워킹 그룹을 결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분기별로 참석 대상과 의제를 한정하지 않는 열린 회의를 통해 창업 주체 간 소통과 협업의 장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날 오후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마루에서 첫 회의를 열고, 지역 창업기업 3곳의 성공 스토리를 공유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창업 정책에 대한 의견도 나눈다.
울산 창업 네트워킹 그룹은 시와 구·군,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울산경제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울산지점, 현대기술투자 등 창업 지원·수행·투자 관련 총 18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시 관계자는 "창업 기업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경제를 이끌어갈 핵심 경제 주체다"며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그룹이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울산시 시민신문고위 출범 2년…민원 691건 처리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이하 신문고위)가 출범 후 2년 동안 고충 민원 691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신문고위가 2018년 9월10일 활동을 시작한 후 지난달까지 691건을 접수해 직접 조사 426건, 이첩 156건, 단순 안내 49건, 취하 등 43건 등으로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사례는 하천구역 내 편입토지 보상 관련 등 시정 권고 22건, 차량 말소등록신청 수리 거부에 대한 권고 등 24건, 상수도 인입 요청에 대한 조정 등 36건이다. 시는 올해 추진하는 주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35개 사업에 대해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시는 특히 시민단체인 울산시민연대가 청구한 '세창냉동창고 리모델링 사업 과정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도로 영조물로 인한 피해배상제도 개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등 2건에 대해 기획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신문고위는 옴부즈만 기구로 고충 조사 및 처리, 청렴 계약 감시·평가, 시민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 역할을 맡고 있다.
◇울산시, 무자격 대부 업체 불법 고금리 대출 단속
울산시가 무자격 대부 업체의 불법 고금리 대출 단속에 들어갔다.
울산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10일부터 29일까지 무자격 대부 업체의 불법 고금리 대출과 허위·과장 광고 등 불법 영업 피해 예방을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추석 명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명절 대출 자금 수요가 크게 늘어나 이에 따른 불법 고금리 등 피해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불법대출에 피해를 입을 우려가 높은 서민들에게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홍보 활동도 병행하는 한편 불법 고금리 대출, 허위광고, 무자격 대출 등을 집중 단속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적발된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 사법처리와 동시에,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울산 상인 원산지 위반 매년 70여건
울산지역 상인들이 소비자에게 원산지를 속여 판매·적발되는 건수가 매년 70여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단속에 불구하고 원산지 표시위반행위가 증가되고 있어 관리감독 시스템 전반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원산지표시 위반업소는 총 2만486개소이다. 거짓표시가 1만3052건, 미표시가 7434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울산지역의 단속건수는 2015년 76건, 2016년 70건, 2017년 74건, 2018년 72건, 2019년 74건 등 5년간 총 366건이 적발됐다.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24%)와 배추김치(24%)가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적발건수를 보였고, 이어 쇠고기 (12%), 콩(5%), 닭고기(4%) 순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매년 추석과 설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전통시장, 대형·중소형 마트 등 수산물 성수품 판매업소와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 제조·가공 유통업체, 판매업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명절 때 수요가 급증하는 명태, 조기,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굴비, 전복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등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단속에도 불구하고 매년 원산지 위반행위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울산시의 단속에 구멍이 뚫렸거나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우리 농축산물에 대한 신뢰를 크게 하락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계도와 단속을 통해 이런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