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웰 차관보 “인도태평양 구상 편가르기 아냐…中 악의적 행동에 목소리 요청한 것”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7일(현지 시각) “국무부 내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한 논의는 없다”고 밝혔다. 주체를 트럼프 행정부 전체가 아니라 국무부로 한정했지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일각에서 나오는 미국 측의 주한미군 감축카드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소리(VOA) 등에 따르면,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미 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더 이상 고려하지 않고 있고, 만약 변화가 생긴다면 동맹과 협력국, 의회와 긴밀한 상의 없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해 줄 수 있느냐’는 한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런 사안은 모두 협력을 필요로 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상의를 할 것이지만, 국무부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쪽 편을 들지 선택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편을 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들이 자국의 국가 주권과 안보, 가치와 경제적 복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도록 요청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스틸웰 차관보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요구하는 건 중국 정부의 악의적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어달라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모두발언에선 중국과의 협력 지대로 북한의 비핵화를 꼽기도 했으나, 실제 모두발언에서 거론하지는 않았다.
한편 줄리 정 국무부 서반구 담당 수석부차관보도 이날 청문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에 맞선 한·미 양국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타이완과 일본, 한국과 같은 아시아의 민주주의 협력국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중국의 악성 활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역내 투명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