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국시 재시험 어렵다…형평성의 문제”
  • 서지민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09.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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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의대생 4학년 ‘국시 응시’ 성명에…정부 “국민적 양해 필요해”
의료계 “내년 의료 공백 커질 것”
정부가 9월25일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 표명만으로 추가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의과대학 4학년생들이 국시 응시 의사를 표명한 것에 대한 대답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9월25일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 표명만으로 추가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의과대학 4학년생들이 국시 응시 의사를 표명한 것에 대한 대답이다. ⓒ연합뉴스

정부는 전날 의과대학 4학년생들이 의사 국가시험 응시 의사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25일 다시 한번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의사 국시 추가 시험 관련 질문에 “의대생들의 국시 재응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의) 국시 응시 표명만으로 추가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특히 많은 국민이 (추가 기회 부여를) 불공정 특혜로 받아들인다. 국민적 양해가 동반되지 않으면 추가시험 검토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대답은 전날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생들의 공식 성명서에 따른 것이다. 전날 의대생들은 공식 성명서를 통해 “국시에 대한 응시 의사를 표명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의료 인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현시점에서 우리는 학생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의료계는 의대생들의 국시 응시 의사 표명에 대해 동조하고 있다. 국립·사립대병원 등은 “당장 내년에 2700여 명의 의사가 배출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내년에 인턴이 배출되지 않으면 주 80시간 일하는 전공의들의 업무 부담이 과중해질 것이며 코로나19 대응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호소문을 발표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도 호소문을 통해 “의대생들이 국시를 치르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진료공백 사태는 저희 원로 의학자이자 의료인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최악의 상황”이라며 “정부가 의대생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돌고 지지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전날 의대생들의 공식 성명서 발표 직후 국회를 찾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났다. 정치권이 나서 국민을 설득하는 등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해서다.

그러나 한 의원은 “이미 응시 기한을 늦추는 조치를 했는데도 (의대생들이 응시를) 거부한 것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진 것에 유감”이라며 “국민이 공정 문제로 국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서 그것을 감안해야 한다. 시간을 좀 두고 보자”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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