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의 등 핑계로 술집서 최근 5년간 64건, 962만원 써
서 의원 국감서 지적 “독도 연구사업 부실…집행률 76.4%”
동북아역사재단이 핵심 업무인 독도 연구 사업은 부실하게 수행하면서 이자카야와 같은 술집에서 간담회 등을 하면서 예산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국정감사장에선 염불보다는 잿밥에 더 관심이 많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북아역사재단은 교육부 산하 독도와 역사문제 관련 전담기관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의원은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국정감사에서 재단의 사업별 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독도주권 수호 및 해양연구 사업의 평균 집행률은 76.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동해 명칭 표기와 관련 온라인에서 표기 오류를 시정사업의 경우 1000만원 예산 가운데 17%인 170만원만 집행하고 사업을 끝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동북아역사재단은 해외 소재 자료수집 사업을 국내에서 진행했고, 학술회의 등도 많이 열지 않았으며 사업 담당자 부재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특히 낮은 사업비 집행율과 수차례 예산전용을 통한 잦은 사업계획 변경을 문제 삼았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인건비와 경상비를 제외한 27개 세부사업 중 22개 세부사업의 62개 비목에서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안 제출 당시의 계획대로 추진된 사업은 전체의 18.5%에 그쳤다.
이 같은 재단의 즉흥적 사업변경 추진 행태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지 못해 예산불용을 높일 뿐만 아니라, 내실 있는 사업 추진 또한 어렵게 만든다는 게 서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김도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계획을 철저히 세워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출장 인원을 줄이고, 해외학술대회를 국내학술대회로 전환해 실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 의원은 “예산절감과 일을 안 한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다. 애초에 출장이나 회의가 필요 없는 사업이었다면, 사업설계 당시에 수정이 이뤄져야 했다”며 “대부분 사업 내역들이 꼼꼼한 검토 없이 관성적으로 짜여졌다”며 반박했다.
실제 대부분 사업에 국내외 출장비를 포함해, 1년에 20회씩 전문가 간담회, 자문회의,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이 꼬박 꼬박 잡혀 있었다. 하지만 계획대로 전부 집행된 사업은 없었다. 반면 이자카야, 호프집 같은 주점에서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했다고 보고하는 등 부실한 사업 집행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서 의원에 따르면 동북아역사재단은 간담회 명목으로 일본식 선술집, 호프집, 칵테일바 등 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정황도 확인됐다. 재단 법인카드 사용내역의 경우 지난 5년 동안 주점에서 모두 65차례 총 991만6500원이 결제됐다. 재단의 법인카드 관리 지침이 마련된 2018년 1월 이후에도 주점에서 54차례 총 892만9000원이 사용됐다.
이밖에도 치과, 병원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1건의 결제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분할 결제하는 등 법인카드 관리지침을 어긴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 그럼에도 지난 3년간 재단은 지침에 따른 법인카드 위반사항 기록부를 단 한 번도 작성하지 않는 등 법인카드 사용과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서동용 의원은 “독도주권 수호와 관련된 연구와 사업은 일본, 중국의 역사왜곡 대응과 함께 재단의 핵심 사업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재단 설립의 이유가 될 만큼 중요한 사업이다”며 “재단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법인카드의 부적절한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복무기강을 확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