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리더-법조] 김경태 서울중앙지검 검사
  • 조해수 기자 (chs900@sisajournal.com)
  • 승인 2020.10.21 10:00
  • 호수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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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분야 전문성 바탕으로 구조적 비리 파헤쳐

검찰은 검사 전문화를 위해 공인전문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경태 검사(서울중앙지검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는 조세 분야에서 2급 공인전문검사인 ‘블루벨트’에 인증되는 등 경제범죄에 특화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김 검사는 검찰에 들어오기 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회계법인, 증권사 등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시사저널 임준선
ⓒ시사저널 임준선

김 검사는 이러한 이력을 바탕으로 2015년 회생절차 중 수백억원을 횡령한 건설업체 경영진들을 구속 기소했고, 2016~19년 조세전담 검사로 근무하며 조세포탈 및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범들을 적발했다. 2018년부터는 법무연수원에서 ‘조세·관세 전문가 과정’ 중 일부를 맡아 검사들을 상대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김 검사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중심인 검찰이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복잡한 사회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가 전문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검찰 내외부의 전문가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검사는 경제범죄 외에도 다양한 경력을 쌓아가고 있다. 김 검사는 수원지검 특수부에서 근무했는데, 이때 담당한 '용인시 공공기관장 채용비리 사건'을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꼽았다.

김 검사는 “채용비리는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박탈하고 대다수 평범한 청년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중대 범죄지만, 적발하기도 어렵고 적발한다 하더라도 처벌이 약한 대표적인 사회구조적 비리 범죄”라면서 “경찰이 밝혀내지 못했던 채용 목적 금품수수 사안을 검찰에서 집중적으로 수사한 끝에 발본색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검사는 현재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 몸담고 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특수단은 세월호 구조 소홀 의혹과 관련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11명을 기소했고, 재판은 지난 10월12일에 시작됐다. 김 검사는 “임관혁 특수단 단장을 비롯한 여러 검사들이 진실 규명을 위해 수개월째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러스트 신춘성
ⓒ일러스트 신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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