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인상’ 압박 카드로 주한미군 주둔 규모 연계 가능성
14일(현지 시각)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의 국방부장관이 서명한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유지’ 내용이 빠졌다.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방위비 분담금과 연계하며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서욱 국방부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국방부 청사에서 제52차 SCM을 개최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논의했다. 양 국방장관은 이날 SCM 이후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특히 분담금 협정 공백이 한·미동맹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공평하고 공정하며, 상호 동의가 가능한 수준에서 조속히 타결돼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공동성명에는 작년과 달리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빠졌다. 이에 미국이 방위비 인상 압박을 위해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방위비 협상과 연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작년 제51차 SCM 공동성명에는 “에스퍼 장관은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해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올해는 관련 내용이 빠졌다.
오히려 에스퍼 장관은 이날 SCM 모두발언에서 “방위비 비용 부담이 미국 납세자에게 불공평하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미군의 안정적 한반도 주둔을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합의해야 함에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현재 규모로 배치하기 힘들다는 의미로 읽히는 대목이다.
한·미는 지난 9월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진행했지만 방위비 인상 폭에 대한 의견이 달라 현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말 작년 분담금(1조389억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하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로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이 교착 상태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SCM을 마치고 주한미군 주둔 규모와 방위비 연계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에게 “오해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논의는 없었고 다만 방위비가 조속히 합의되기를 바란다는 우려 표명이 있었을 뿐”이라고 전했다.
방위비 협상을 담당하는 외교부는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 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전통적 동맹관계를 중시하는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승리할 경우 한국에 좀 더 유리한 조건이 될 것이란 기대도 깔려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