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임 의장 의회 독단적 운영 ·직권 남용” 불신임안 제출
민주당‧임 의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 진행 것”
의장 불신임안 문제로 3개월 넘게 파행을 거듭해온 경남 양산시의회가 16일 결국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임정섭 의장은 이날 안건 통과 즉시 해임됐다.
16일 양산시의회 17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과 무소속 의원 9명은 임 의장 불신임안을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양산시의회 의장 불신임안이 가결된 것은 1991년 시의회 개원한 이후 처음이다.
시의회는 이날 의장 불신임안 상정과 함께 임정섭 의장이 제척되자, 이상정 부의장이 의장 직무대리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시의원 7명은 모두 퇴장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건에서 부의장이 의결정족수 부족을 이유로 ‘미료안건(회의에 상정됐지만, 처리되지 못한 안건)’으로 처리하자 이에 항의하면서다.
앞서 양산시의회 야당은 임 의장이 의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법령과 규정을 위반한 직권 남용을 일삼아 의회 파행을 불러일으켰다며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이후 의회는 줄곧 파행을 거듭해왔다.
과거 민주당 소속이던 무소속 박일배 의원이 의장 후보 탈락 후 국민의힘과 공동행보을 하면서 의회 구도가 달라졌다.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된 민주당은 의회에서도 전체 17석 가운데 9석을 차지해 과반을 넘겼다. 하지만 의장 후보 선출을 두고 갈등을 보였던 박 의원 이탈로 1석 차 불안한 우세가 무너졌다.
그동안 양산시의회는 의회운영위에 박 의원을 포함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원 구성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의회 정상화를 위해 야당이 주장한 대로 박 의원을 운영위에 포함하는 수정안이 마련됐지만, 기대와 달리 야당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회의는 거듭 파행으로 흘러갔다. 야당은 의회운영위 5명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2명씩 배정하고 무소속 1명을 포함하는 안을 요구했지만, 수정안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원 구성안이 부결되자 임 의장과 국민의힘 의원 7명에 대한 징계 요구를 처리할 윤리위 구성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징계 대상 의원은 제척사유에 포함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데다 박 의원이 동의 없이 윤리위에 자신을 포함했다며 의사진행 발언 후 퇴장해 전체 17명 가운데 9명이 빠져 과반 이상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임 의장 대신 의사진행을 맡은 이 부의장이 윤리위 구성안을 회기 중 처리하지 못한 안건으로 넘기려 하자 항의하며 회의장을 떠나는 등 의회 파행은 계속됐다.
의장 불신임안은 처리됐지만 갈등 해결은 커녕 더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불신임안 통과에 맞서 민주당과 임 의장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까지 끌고 가는 여야가 자정능력을 잃어버리고 정치적 공세만 일삼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