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은 내년 지적 재조사 사업에 드론을 활용한다. 기존에는 지적 재조사 때 담당 공무원의 측정 정보에 의존해 평면적으로 경계를 확인했지만, 3D 모델링된 항공 영상을 제작하면서 입체적 화면으로 실제 현황과 경계를 확인할 수 있다.
행정에 첨단기술이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드론 등 최근 몇 년 사이에 크게 주목받는 신기술들이 행정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성군은 내년에 국비 2억6000만 원을 들여 지적 재조사사업을 펼친다고 21일 밝혔다. 지적 불합지인 고성읍 송학4·5·8·9지구, 삼산면 삼봉2지구, 동해면 장좌1지구 등 총 6개 지구 1282필지가 대상이다.
특히 고성군은 드론을 활용해 3D 모델링된 항공 영상을 제작한다. 이렇게 되면 토지소유주가 현장에 나가지 않더라도 입체적 화면을 보면서 실제 현황과 경계를 확인할 수 있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 지적공부상 경계와 면적 등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일제강점기에 종이로 만들어진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 사업은 지적도상 담장이나 건물이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는다. 또 토지 모양을 반듯하게 바로잡아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도로와 접하지 않은 토지인 ‘맹지’를 해소해준다.
고성군의 지적 불부합지는 244지구 4만8200필지였다. 고성군은 앞서 2013년 구만면 와룡지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2개 지구 2994필지의 지적 재조사를 완료했고, 고성읍 동외지구를 포함 3개 지구 1073필지를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다.
김영옥 지적 재조사담당은 “11월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기간 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드론을 활용한 내년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