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장관은 총장의 상급자”라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옵티머스 펀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서도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26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법무부 장관이 총장의 상급자냐”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맞다”며 장관이 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못 박았다.
그는 “(윤 총장이 언급한) ‘부하’라는 단어가 생경하다”며 윤 총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앞서 윤 총장은 대검 국감 당시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국민 세금을 들여 방대한 대검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며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이어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수사 지휘라인에서 윤 총장을 배제한 것은 ‘적법한 수사 지휘’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여당 정치인에 대해선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됐지만, 야권 정치인에 대해서는 사전보고뿐 아니라 사후보고조차 없었던 게 문제”라며 “그 부분에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장관으로서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게 적법하고 긴박했다”고 말했다.
추미애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무혐의 감찰 예정”
추 장관은 이와 함께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펀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감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다단계 금융사기의 일종으로, 계좌추적만 하면 되는데 (중앙지검에서) 안 한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옵티머스 사건은 검찰이 매장할 뻔한 사건을 일반 시민들이 고소·고발해 살려낸 것”이라며 “총장이 마치 ‘남부지검에서 처리됐으니 무슨 문제냐’는 식으로 답했다면 대단히 잘못”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검사 비위 문제에 대해서도 윤 총장이 모르고 있었다면 감찰 사안이라고 답했다. 그는 “(22일) 국감 도중 총장이 상당 부분을 부인한다는 점이 보고됐다”며 “총장이 몰랐다는 것도 새로운 의혹이므로 새로운 감찰 사안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사기범의 일방적 편지에 의해 감찰이 발동됐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친 장문의 제보가 있는데, 법무부가 모른 척 덮어야 한다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추 장관은 또한 윤 총장 가족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윤 총장을 지휘라인에서 배제한 것이 적법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사실상 보고받지 않는다는 (윤 총장의) 주장을 보도로 봤는데, 공적으로 처리해야 남들이 알 수 있다”며 “공적으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피 대상이고, 수사 지휘는 당연하고 적법했다”고 강조했다.
“검찰 인사 과정서 총장과 협의해”
추 장관은 법무부와 대검 간 검찰 인사 협의 문제에 대해서도 “총장의 의견을 들은 뒤 인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동안 법무부와 대검 간에 인사 협의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온 터라 향후 진위 논란이 예상된다.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단행한 검찰 인사에서 “총장 의견을 듣는 과정을 공식화했다”며 “특수·공안 중심 인사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형사·공판부 중심의 인사를 했는데, 총장이 반감이 있어 인사 협의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총장은 대검 국감에서 “(법무부가) 인사안을 다 짜놓고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은 없다”며 법무부가 인사에 대해 대검과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지만, 통상 법무부 검찰국에서 안을 짜오면 저와 대검 간부들이 협의를 해 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