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시한 법무부와 대검 합동감찰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접대’ 의혹과 관련해 일선 검찰청의 인력을 법무부 감찰관실로 보내는 상황에 대한 지적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29일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저희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검사가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간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추 장관이) 엄중하게 지시하신 사안이 있으니 가는 것이겠지만 도대체 규정을 아무리 읽어봐도 합동감찰이란게 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을 지냈고, 올해 상반기 인사에서 대전지검으로 전보됐다.
추 장관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을 수사 의뢰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감찰 범위에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관련 여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감찰 인력이 임시로 충원된 것이다.
이 부장은 법무부의 인력 보강에 대해 “의욕과 역량이 넘치는 분들이 대검 감찰에 있고, 대검 감찰부장님도 독립성 면에서 못지 않으신 분인데, 그냥 대검에서 감찰 세게 하시면 될 것 같다”며 “왜 굳이 일선청 성폭력 전담검사를 사전에 상의도 안하고 억지로 법무부로 데려가 힘들게 사서 고생하시려고 하는지 의문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가 검사 파견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협의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그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해당 검사에게 하루 전 미리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며 “대검 형사부장께서 법무부 감찰담당관님이랑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인사관련 사안을 그런식으로 다룬다는 건 마치 ‘박근혜 정부의 최모씨 인사농단’ 느낌이 드는 느낌적인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