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일선 검사들에게도 번지는 모양새다. 최근 검찰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라온 추 장관에 대한 비판 글에 동조하는 댓글을 단 검사가 2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러다 ‘검란’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일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검사들의 반발 움직임에 대해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검사들에게는 교정의 목적보다는 복수극으로 보여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전체를 악(惡)으로 규정하는 여당 측의 태도가 검사들의 불만을 불렀다는 것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검사들이 ‘이것은 말살이다’라고 받아들이면 조직적 저항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함께 출연한 박원석 전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아직까지는 ‘조직적 저항’이라고 볼만한 움직임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검사 전체의 10%도 안되는 ‘정치검찰’의 행태가 있었지만, 현 정부는 불필요하게 검찰 전체를 악으로 규정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추 장관이 SNS를 통해 검사들의 행태를 지적한 것에 대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별 생각 없이 자기 일 열심히 하던 검사들조차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란 생각이 들게 된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의 움직임이 ‘검란’(檢亂)으로 번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섣부른 예측”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직 최후의 지휘·감독자라 한다면 품격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를 빗대어 검찰에 대한 정권의 시각을 지적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을 재수사해서 잡아넣은 한동훈은 분명히 정의라고 이해할 텐데, 같은 논리로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한 한동훈은 불의인가”라며 “이런 것들이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일선 검사에게 엄청난 혼란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의장은 “이제는 공권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나서서 추 장관 혹은 윤 총장을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서 대통령이 더 손을 놓고 있으면 진짜 엉망진창이 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윤 총장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한 것과 관련해 이 전 최고위원은 “현재 윤 총장의 지지율은 보수표가 결집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보수표를 붙일 수 있다면 이미 50% 이상의 지지를 얻고 있는 셈”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의장은 “(윤 총장이) 바로 정치를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며 “만약 하더라도 현재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정치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만약 윤 총장이 정치를 한다면 기존의 보수 정당이 개편을 하거나 새로운 당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럴 역량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