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광주시의원 “20년 동안 799% 증가”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증가는 심각한 문제”
광주시 기간제 교사 비율이 지난 20년 동안 무려 799%나 증가하는 등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아 안정적 교육여건 조성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립학교가 기간제 교원 증가의 주범으로 꼽히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우려를 낳는다. 특히 광주 시내 사립학교 담임 10명 중 4명이 기간제 교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의회 임미란(남구3) 의원은 9일 열린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일선 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이 13.64%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며 “정규교원은 감소하고 있는데 기간제교원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정상적인 학교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이 입수한 교육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광주시 전체 교원은 1만6281명이다. 이 가운데 정규교원이 1만4061명인데 비해 기간제 교원은 2220명으로 전체교원 대비 13.64%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실제 광주시와 규모가 비슷한 대전시의 경우 올해 기준 전체 교원 수 1만6146명 가운데 기간제 교원이 1410명으로 비율이 8.7%로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낮았다. 이어 서울 12%, 부산 13%, 대구 11%, 인천 10%, 울산 11% 순이었다.
주목되는 것은 광주시는 2000년도만 해도 특·광역시 정규교원 대비 기간제 교원 비율이 2.26%로 가장 낮았으나 올해는 13.64%로 6배나 껑충 뛰어 올랐다는 점이다. 또 지난 20년 동안 기간제 교원 증가율도 799%로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 168%를 비롯 부산 120%, 대구 115%, 인천 215%, 대전 282%, 울산 361% 각각 증가했다.
더욱 심각한 사안은 광주 사립학교 담임교사 실상이다. 전체 사립학교 담임교사 1734명 중 정규교원이 984명인 반면 기간제 교원은 750명으로, 기간제 담임 비율이 43.3%를 차지했다. 담임 10명 중 4명이 기간제교원인 셈이다. 더구나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담임 비율은 2016년 24.7%, 2017년 27.8%, 2018년 32.7%, 2019년 39.6%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임 의원은 “20년간 교원 지표를 보면 광주교육의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 할 수 있었다”며 “기간제 교사들의 담임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은 정규직 교사들의 담임업무 기피로 인해 상대적 약자인 기간제 교원에게 일감을 떠넘긴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정년·명예 퇴임으로 법정 정원 자리가 생겼는데도 신규로 기간제 교사를 임용했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사립학교의 경우 정교사든 기간제교사든 교육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기간제 교사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교사 채용에 관한 교원 수급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 산하 일선 학교 기간제 교원의 증가요인으로 꼽히는 사립학교 교원 비율을 보면 서울시 42.3%, 대구시 40.5%, 부산시 39.6%, 광주시 38.9%, 대전시 36.3%, 인천시 29.8%, 울산시 27.6%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