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현실성 없다”며 ‘난색’ 표한 듯
극비에 일본을 방문했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0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를 예방한 자리에서 ‘한·일 공동선언’을 제안했다는 일본 현지 언론 보도가 11일 나왔다. 일본 정부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박 원장은 전날 스가 총리를 예방해 한·일 현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박 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함께 발표하는 한·일 공동선언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박 원장이 제안한 공동선언은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가 함께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 선언은 2000년을 맞이 하기 앞서 새로운 한·일 관계 설정을 위한 것으로 일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 표명 등이 포함돼 있다. 또 2002년 월드컵 한·일 공동 개최에 대한 양국의 협력도 언급돼 있다.
박 원장은 이에 착안해 ‘문재인-스가’ 선언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마이니치신문은 내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막을 앞두고 한국이 일본의 성공을 기원하려는 생각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박 원장의 제안에 난색을 표했다는 보도도 잇따랐다.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박 원장이 제안한 선언으로 한·일 사이의 현안이 해결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도 “일제 강제 징용노동자 문제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 한·일 공동선언은 비현실적이다”라는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의 평가를 전했다.
스가 총리는 박 원장의 제안에도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박 원장에게 강제 징용노동자 문제로 양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양국 관계 정상화의 계기를 한국 정부가 만들라고 요구했다. 이에 교도통신은 “스가 총리가 박 원장이 제안한 선언에 대해 난색을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