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년까지 전 취약계층에 화재경보기 보급
경남도는 올해 처음으로 수립한 ‘경상남도 5개년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최근 ‘도 저출생 고령사회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7일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도의 합계출산율은 최근 5년간 계속 감소한 끝에 2019년 기준 1.05명이다. 주민등록 인구수는 336만 명이다. 2018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해 이미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됐다. 청년 인구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등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뚜렷하다.
경남도는 이런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 유출을 극복하기 위해 ‘경남 희망 인구 플러스(+) 2 정책’을 마련했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경남, 기회와 희망 주는 젊은 경남, 미래 변화에 준비된 경남을 목표로 6대 전략과 160개 추진과제를 추진하는 게 골자다.
경남도는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자녀 양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촘촘한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2023년까지 30개소의 경남형 마을 온종일 돌봄 공간을 조성한다. 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를 소득 관계없이 100% 지원해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고,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부부와 사실혼 부부에게 난임 시술비도 지원한다.
또 청년특별도’라는 도정 방향에 맞게 청년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개발하는 청년정책 플랫폼을 운영한다. 도시 재생 청년 인재 양성프로그램,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등을 통해 청년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2024년까지 청년 맞춤 주택 12개소(117호)와 더불어 나눔 주택 65개소를 건립해 청년 주거와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 사업도 추진한다. 현재 2곳인 여성친화도시를 2022년까지 6곳으로 확대한다.
경남도는 인재의 수도권 유출 방지를 위해 경남에서 인재를 길러내기로 했다. ‘교육특별도’ 조성이 핵심이다. 경남도는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을 통해 경남도와 17개 도내 대학, 49개 기업·지역혁신기관이 공유형 대학 모델을 구축해 지역의 우수 인재를 육성한다. 또 2022년까지 지역 51개교를 대상으로 ‘경남형 학교공간혁신 모델’을 구축해 변화된 인구구조에 적합한 학교 공간으로 재구조화한다.
근본적인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득 기반을 창출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한다. 경남도는 2022년까지 노인 일자리를 5만 개로 확대하고, 일자리 수당을 월 40만 원으로 단계별로 인상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청년이 머물고 돌아오고 찾아올 수 있는 경남 실현에 정책 핵심을 두고 인구정책 추진 방향을 전환했다”며 “추진과제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세부 시행계획 수립하고. 인구정책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남도, 내년 항만사업 국비 역대 ‘최다’ 확보
경남도는 내년 정부 예산 중 항만사업 관련 국비를 올해보다 298억 원이 증가한 485억 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방관리 항만이 있는 6개 시·도 중 가장 큰 규모이고, 전체 지방관리 항만 예산 1493억 원 중 32.4%에 해당하다.
경남도가 확보한 주요 예산은 통영항 강구안(내만) 친수시설 조성 104억 원, 동호만 유류 부두 및 물양장 확대 65억 원, 통영항 여객선 터미널 정비 47억 원, 장승포항 개발사업 40억 원, 진해항 속천항 방파제 연장 36억 원, 지방관리 항만 내진성능 보강공사 123억 원 등이다.
경남도는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지지부진하던 통영항 강구안(내만) 친수시설 정비공사 등 항만사업들이 활로를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규모 신규 사업인 ‘장승포항 남방파제 조성사업(총사업비 475억)’의 실시 설계비가 반영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외해(外海)와 바로 연결된 장승포항은 파랑과 너울에 의한 피해가 계속 발생한 탓에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경남도는 이번 실시 설계비 25억 원 중 11억 원을 확보해 향후 신규 방파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선박 피항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역 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김춘근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지방이양일괄법’이 시행돼 항만 분야 위임사무가 자치사무로 바뀌는 첫 해에 항만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다수 확보했다”며 “확보된 예산을 내년 상반기에 신속 집행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남도, 내년까지 전 취약계층에 화재경보기 보급
경상남도와 소방청이 경남지역 취약계층 14만 가구에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보급한다.
7일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 소방본부는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의 2021년 복권기금사업에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신청해 국비 79억 100만 원을 확보했다. 경남도는 이번에 확보된 예산으로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경남지역 전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최근 9년간('12년∼현재) 경남지역 주택화재 사망자는 총 77명이다. 이 중 70세 이상이 40명(51.9%)이다. 이처럼 고령의 노인이 홀로 사는 주택의 경우 화재를 인지할 수 있는 화재경보기 설치와 초기소화에 사용되는 소화기가 절실한 실정이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도내 안전 취약계층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완료하겠다”며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경남지역의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