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서울시로부터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 지원금’ 1400만원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가 애초에 지원금을 수령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서울문화재단 등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4월 재단이 공모한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 사업에 지원해 긴급 지원금 1400만원을 받았다. 해당 사업은 예술성과 무관하게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인건비와 대관료 이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원사업 공모 안내에 따르면, 지출예산과 관련해 “인건비(개인·단체 사례비) 및 대관료에 한하여 작성”하라고 돼 있다. 본인 인건비는 총액의 20%로 제한한다. 또 필수 제출 서류 중 하나인 ‘참여예술인 내역서’에는 공동 작업을 한 작가 실명과 전시장 이름을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 ‘추후 사업선정 이후 부적격자 및 부적격 사업이 확인되었을 시 선정취소 및 환수 처리 가능하다’는 조항도 있다.
일각에서는 문씨가 이 같은 기준을 어기고 인건비나 대관료가 아닌 용도로 지원금을 썼기 때문에 지원 자격에 미달한다며, 재단의 선정 과정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 작가가 전시를 이어가고 있는 금산갤러리 측은 한 언론에 “사실상 (문 작가가) 우리 갤러리 전속작가처럼 활동하고 있어 대관료나 큐레이터 비용은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문 작가는 비디오아트의 코딩을 직접 하고 있으며 지원금의 대부분을 장비 대여에 사용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하지만 문씨는 지원금 수령 절차에 여전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씨는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 지원금은 작가에게 수익으로 주는 돈이 아니라 작가가 전시·작품 제작에 사용하는 돈”이라며 “그런 취지로 처음부터 사용 규칙을 정하고, 계획을 상세하게 제시받아 적절성을 심사해 저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2일 추가로 올린 글에서도 “코로나 지원금을 받아 작품·전시를 제작했고, 제가 계약 취소했던 그 영세 예술가들에게 비용이 지급됐다”며 “지원금 신청 시 이렇게 계획안을 냈고, 돈은 이미 영세예술인들께 드렸다”고 밝히며 재단의 규정에 맞게 비용을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문화재단 측은 문씨의 지원금 수령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인한 세 번의 전시회 취소,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근거로 선정됐다”며 특혜 논란을 전면 부인했다. 재단 측은 “가난이나 생계 곤란 등을 근거로 지원한 것이 아니라 예술 활동이 정지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며 전시, 창작, 공연 등이 취소된 내용을 피해로 보고 피해사실 확인서를 양식으로 받았다”면서 “정량적인 사실보다는 정성적인 피해를 중심으로 소명을 받은 것”이라고도 했다.
野 “당당한 모습에 기가 찬다”
야당은 문씨의 지원금 수령이 부적절하다며 연일 공세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예비주자들은 문씨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서울시 산하 기관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향후 선거 과정에서도 이를 집중 부각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열린 화상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원금 수령의 적절성을 지적하는 언론과 국민에게 당당한 모습에 기가 찬다"고 말했다. 김태흠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야당과 언론의 착각 운운하는데 그의 ‘몰염치’와 ‘이기적 사고’ 수준이 참으로 가관이라 재반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문씨가 받은 지원금이 신청자 281명 중 46명에게만 돌아갔고, 그 중에서도 문씨가 최고 지원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허은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생활고에 시달리다 요절한 최고은 작가를 애도한 문 대통령의 글을 올리며 “코로나 피해 지원금은 지금도 차가운 골방에서 예술에 대한 열정만으로 버티고 있는 제2, 제3의 최고은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귀족 작가가 모범적으로 지원신청 안 했으면 진짜 영세작가가 대관 비용과 제작비용을 지원받는 것”이라며 “말귀 못 알아듣고 유체이탈 화법에 억지논리로 자기주장만 반복하는 문씨. 볼수록 부전자전”이라고 비난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정치인들도 문씨에게 피해 지원금을 지급한 재단의 결정 과정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서울시정 개혁과제 중 하나”라면서 서울문화재단을 개혁하고 공적 비용이 사용되는 심사에 대한 결과 공지 및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혜훈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서울시는 사업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심사한다는 얘기가 만연하고 있다”며 “서울시 문화재단은 정부예산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