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노동당 총비서가 새해 들어 대남 메시지 및 권력 개편을 단행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화답하듯 남북 화해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새해부터 남북관계 진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인 출신 이인영 통일부 장관 취임 이후 우리 정부의 대북 관계개선 의지는 더욱 거세진 모습이다. 여권 내 긍정적인 메시지가 잇따라 있다. 문재인 대통령 핵심 측근이자 청와대 재직시절 대북 특사로 활동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김 총비서의 서울답방 필요성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도 1월11일 발표된 신년사에서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 신년사 발표 이후 통일부는 곧장 코로나19를 감안한 영상회의실 구축에 돌입했다.
여권, 조건 없는 남북 대화 제의
지난해 남북관계는 우리 정부의 일방적인 짝사랑 수준이었다.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는 등 강경일변도로 나선 가운데서도 우리 정부는 일방적으로 화해의 손짓을 보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의료물품 반출승인 현황’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통일부는 이인영 장관이 취임한 지난해 7월27일부터 12월31일까지 7차례에 걸쳐 총 20억4300만원 상당의 민간단체 의료품 대북 반출을 승인했다.
우리 당국이 최근 남북 대화 재개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1월8일 평양에서 열린 제8차 당대회에서 있었던 김 총비서 발언 이후다. 이날 김 총비서는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 안에 북남관계가 다시 3년 전 봄날과 같이 온 겨레의 염원대로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에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최고지도자의 입을 통해 내건 조건은 △근본문제부터 해결 모색 △적대행위 중지 △남북합의 성실 이행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김여정의 담화를 통해 문재인 정부를 ‘대적관계’라고 지칭한 북한이 ‘가까운 시일 안에’ ‘봄날’이라는 말을 써가며 담화를 발표했다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고 평가했다.
남북, 한반도 해법 이견 커 접점 찾기 힘들어
한미 군사훈련 취소·전략자산 반입 금지 등으로 요약되는 적대행위 금지와 남북합의 성실 이행 등 북한의 눈높이를 우리 정부가 얼마나 맞출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대북전단살포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 이후에도 북한이 남북합의 성실 이행을 요구했다는 점은 지금의 우리 정부 조치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금강산 관광 등 대북제재 해제를 위한 독자노선을 요구하는 등의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무엇보다 김 총비서가 밝힌 ‘근본문제 해결’이 중요한 과제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미 관계 개선 및 대북제재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이번 8차 당대회는 ‘정면돌파노선’을 재확인하고 강화한 수준으로 평가한다”면서 “더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기대하기 힘들어졌다”고 전망했다. 우리 정부가 조건 없는 남북 대화와 코로나19 인도적 지원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북한은 합의이행, 북미대화 주선 등을 앞세우고 있어 현재로선 접점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