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관련 백운규 전 장관 소환조사 초읽기
검찰이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동시다발 수사에 속도를 내며 청와대를 옥죄고 있다. 김학의 차관 출국금지 위법성 의혹으로 법무부를 정조준 한 검찰은 이틀째 압수수색을 이어가며 강제 수사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와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조치 복귀 후 첫 지시사항이었던 월성 원전 관련 수사도 전직 장관과 청와대 인사의 줄소환을 예고한 상태다.
22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은 법무부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틀째 진행했다. 검찰은 전날 이들을 포함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대검 기획조정부, 이규원(41·사법연수원 36기)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현재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요청을 승인한 '윗선'으로 지목된 차규근 출입국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금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 볼 방침이다.
본(本)내용만 A4용지 88쪽에 달하는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당시 법무부 출입국 담당 공무원들은 상부 지시에 따라 2019년 3월19~22일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 등을 불법 조회했다. 또 이규원 검사가 피의자 신분이 아닌 김 전 차관에 대해 과거 무혐의 처분된 사건번호를 이용해 긴급출금을 신청한 사실을 알면서도 법무부가 이를 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익신고서에는 당시 김 전 차관 수사에 관여한 법무부·검찰 사이에 오간 구체적인 지시 사항과 내용도 담겼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전 차관,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검찰과거사위 간사를 맡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 박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이었던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서울지검장도 김 전 차관 출금 과정에서 지시와 보고를 주고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공익신고자와 법무부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와대 민정라인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있어 법무부와 검찰을 타고 정권 내부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이 휴대폰을 압수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등과 함께 이들 중 상당수가 1차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원전 수사, 백운규 전 장관 소환 임박
검찰은 동시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의혹과 관련한 소환 조사에도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르면 다음주 초께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을 상대로 '월성 원전 경제성이 낮다'는 취지의 평가 보고서 생산 과정에 당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앞서 감사원은 백 전 장관이 직원들에게 강압적으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할 것'이라는 방침을 정하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도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월성 원전 자료를 고의적으로 삭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산업부 전 국장급 공무원 A(53)씨가 2017년 12월께 월성 1호기 폐쇄 추진 계획 등 안건을 갖고 청와대 비서실 출장을 다녀온 사실을 확인하고,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이 최근 A씨 등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공판을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도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野, '뭉개기 의혹' 이성윤 공수처 1호 수사 추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불기소 처분 지시' 의혹이 더해지며 정치권 내 공방도 뜨거워진 상태다. 야당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 최근 선개개입 의혹으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당시 사회정책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이 지검장에게 보고했지만, 이 지검장이 불기소 처분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집중 공략하며 판을 키우는 모양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이 사건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장환석 전 대통령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1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중앙지검은 정권 관련 인사들을 추가 기소하려는 것을 이 지검장이 가로막고 이후 '수사도 뭉갰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야당은 이성윤 지검장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도 연루돼 있는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올려야 한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검찰은 오는 3월 공수처가 본격 업무를 시작하는 것에 앞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월성 원전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공세 속에 공수처로 이관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들인 만큼 최대한 검찰에서 관련 수사를 마무리 지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