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 투수로서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를 안착시키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며 법무행정을 혁신하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일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며 “인권, 적법절차, 소통을 통해 다다를 결론이 공존의 정의”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우리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보호관으로 거듭 태어날 때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이 돼야 한다”며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법조 원로와 여러 분야의 변호사님들을 만나 일선에서 느끼는 여러 소중한 의견을 들었다”고 했다.
그는 “제가 법무장관이 된다면 이러한 소통창구를 더 넓히겠다”며 “전국의 일선 현장에서 검찰 간부들뿐만 아니라 평검사들과도 수시로 직접 만나 대화하면서 그들과 함께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법무부는 검찰의 사무만을 다루지 않는다. 민법, 형법, 상법과 같은 기본법제는 물론, 기타 법제까지 정부의 다른 부처에 자문을 한다”며 “범죄예방과 교정부터 출입국관리, 외국인정책까지 다루는 범위가 모두 민생과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족에 대한 법과 제도가 불편함과 불평등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챙겨보려 한다”며 “전체 가족의 3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등 가족 형태에 따른 법적, 사회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아울러 “계속되는 아동학대 방지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중대한 아동학대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며 “앞으로 법무부에 아동인권보호기구를 구성해 대한민국의 미래 가치인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