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차관 관련 질의엔 “아직 책임소재 밝혀지지 않아”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성 논란에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박 후보자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의혹 수사 관련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하자 "절차적 정당성은 중요하다"면서도 "왜 이 사건이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는 대상이 돼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 절차는 형사사법의 양대 축"이라며 "이 사건의 본질이 절차적 정의냐 실체적 정의냐는 문제인데 (이 사건을) 검찰이 말하는 절차적 정의의 표본으로 삼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수사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고 빠르고 넓게 진행되는 것 같다"며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언급한 조 의원을 향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뭉뚱그려서 죄명으로 표시하셨는데, 그 속 사실관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검찰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가 나오기 직전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 점과 공익신고 과정에서 일부 수사자료가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되면 공익 제보 여부, 수사자료 유출, 출국 배후세력 등을 포함해 그 부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현재 수원지검에서 광범위한 수사를 이미 시작했고 압수수색도 하고 있는데 면밀히 보고 있다"며 "소위 공익제보 여부의 문제나 수사자료 유출의 문제, 출국에 대한 배후세력까지 포함해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수사팀은 최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와 증거 등을 확보했다. 또 김 전 차관의 출금 처분 관련 실무를 맡았던 이규원 검사의 현재 파견지인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검찰은 압수한 증거물 분석을 토대로 조만간 관련자들에 대한 본격 소환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박 후보자는 이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제가 장관이 된다면 차관으로서 만나야 할 분"이라며 "서울중앙지검에서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으로 보도를 통해 봤다"고 답변했다.
이 차관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 차관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엄정한 수사는 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아직 책임 소재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