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기획재정부가 손실보상제에 난색을 표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직접 손실보상제 검토를 지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코로나 장기화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다음달부터 백신과 함께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가 의료 현장에 투입되고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을 형성할 것”이라며 “국민이 긴 줄을 서지 않고 정해진 날에 접종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다른 나라의 경험을 최대한 참고하고 부작용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며 “접종 순서도 공정하게 준비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복지정책과 관련해 “정부는 이제까지 사회안전망을 꾸준히 강화했다”며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100만명 이상 늘렸고, 재정을 통한 분배개선 효과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서울 방배동에서 60대 여성과 30대 발달장애인 아들이 사망한 사례를 들며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웃도 있으니 안전망을 더 촘촘히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인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를 일찍 감지해 차단하는 데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했다. 그동안 부처 업무 보고에 여당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만 참석해 온 점에 비춰볼 때 이례적이었다. 이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제기한 뒤 문 대통령과 공식 석상에서 만난 것은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