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오는 3월 말 전에 선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에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전 국민 대상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은 추후 다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추진할 경우 야권의 반발 등으로 정쟁이 격화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3월 후반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쐐기를 박았다. 김 원내대표는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2월 중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3월 초 국회 처리를 통해 늦어도 3월 후반부터 지급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추경 규모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지원했던 지난 3차 재난지원금(9조3000억원)의 액수를 크게 넘어서 10조~15조원 규모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을 위한 정부의 영업 제한이나 금지 조치로 연말과 설 대목을 망친 업종의 업주들은 실질적인 영업 손실을 보상하라고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어서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14일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지원 규모가) 이전보다 넓고 두터워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지원 규모를 놓고) 정부와 한바탕 줄다리기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놓고도 당정 간에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당초 선별지원과 동시에 추진하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까지 포함시키면 재정 규모가 급격히 커져 논의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지원이 시급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