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위반시 처벌 강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시행된다.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집합·영업제한을 최소화하는 대신 방역수칙 위반 시 개인과 사업체에 대한 책임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두 달 넘게 계속된 방역 강화 조치로 국민들의 피로가 누적됐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거리두기 체계 개편 이유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새 거리두기 방안에 대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강제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5단계로 짜여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면서 국민의 자율적 참여와 방역 책임감을 함께 끌어올려 '방역'과 '경제'를 모두 잡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며 "대신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강화된 조치를 취해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이다. 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에 계속 부담을 지울 수는 없다"며 "방역과 민생이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율·책임을 중시하는 방역은 새로운 도전이다. 성숙한 시민 의식이 성패의 열쇠"라며 "저는 우리 국민을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와 관련해 "외환위기 후 가장 심각한 고용 위기 상황임이 통계로 확인됐다. 특히 고용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90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졌고 취업자 감소의 대부분을 일용직이 차지했다"며 "여성과 청년의 고용 악화도 지속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반등세지만, 고용회복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고용 상황의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며 고용 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역대급 고용위기 국면에서 예정된 고용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달라"며 "앞으로 논의될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도 고용 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민간이 어려울 때는 정부가 마중물이 될 수밖에 없지만, 온전한 고용회복은 민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