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시절 국가정보원이 당시 야당과 여당 내 친박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사찰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16일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의 사찰 가능성도 제기된 상황이다.
김경진 전 국회의원은 15일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이 사건에 대해 “상당히 커질 수 있는 사건”이라고 전망했다. 김 전 의원은 “국정원이 작성했다는 문건의 성격과 이전 정부인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와 비교해봐야 한다”면서도 “이명박 정부에서 새롭게 사찰 성격의 문건을 작성한 것이라면, 사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다만 인사검증 문제에 있어서는 제도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과거 국정원과 경찰이 함께 인사검증을 할 때와 다르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찰이 인사검증을 주로 하고 있다”며 “그래서인지 현 정부의 인사검증이 허술해졌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제에 체계적으로 인사검증을 할 수 있는 기구 내지는 제도화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며 “국정원의 역할 중 순기능에 대해서는 제도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의혹을 부풀리는 것 아니냐는 야당의 의심에 대해 김 전 의원은 “크게 폭발력 있는 이슈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른 죄로 사법처리를 받았기 때문이다.
김 전 의원은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정원 이슈보다는 코로나19 관련 이슈가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백신도입 문제와 자영업자의 상황 등이 오히려 더 중요하게 선거에 작용할 것”이라며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도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 부분이 선거에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 논쟁에 대해서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선별 지급을) 사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여당이 지난해와 같은 작전을 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