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붙인 ‘기본소득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 지사가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 대선에서의 주요 의제로 ‘기본소득’이 다뤄질 것은 분명해 보인다. 벌써부터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경진 전 국회의원은 15일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여권 내 기본소득 논쟁을 두고 “‘기본소득’ 의제가 다뤄지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보지만, 문제는 (논의 시점이) 언제냐는 것”이라며 “이재명 지사는 현재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 전 의원은 정부와 여당에서는 대체적으로 기본소득에 부정적인 점을 강조했다. 그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가파른 상황에서 기본소득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낙연 민주당 대표나 정세균 국무총리, 야당인 김종인 국민의힘 대표 의견을 들어봐도 대부분은 부정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 지사가 하자는 ‘월 4만원’ 기본소득만 하더라도 1년에 26조원 가량이 필요한데, 이는 전체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며 “이 부분은 이재명 지사에게 따라붙는 ‘포퓰리스트’라는 오명과 맞닥뜨리는 지점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살짝 피하려는 느낌도 있다”고 분석했다.
김 전 의원은 기본소득과 관련된 논쟁이 장기적으로도 이 지사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세부적으로 들어갈수록 이 지사의 기본소득 주장이 현재로서는 ‘허구다’라는 느낌을 국민에게 줄 것”이라며 “이 논쟁이 이 지사에게 유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현재 이 지사가 차기 대권 주자 중 1위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지사 특유의 추진력과 신념, 방향성에 대해 국민이 좋아하는 것 같다”며 “다만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통상적 상식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선 이후까지 고려한 ‘장기 의제’로 끌고가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