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 검찰에 소환돼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범죄 의혹’ 진상 조사와 관련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 22일 박 전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박 전 행정관을 상대로 두 가지 내용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 2019년 박 전 행정관이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면담 때 어떻게 진술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검찰은 박 전 행정관과 진상조사단 소속 이아무개 검사와의 면담 과정 전반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진상조사단이 작성한 ‘박관천 면담보고서’ 내용의 허위 기재 여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검사는 허위 사건번호와 내사번호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한 당사자다.
2019년 3월 과거사위는 ‘곽 의원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시절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며 직권남용혐의로 수사단에 수사권고했다. 박 전 행정관을 면담한 기록 등이 근거였다. 박 전 행정관은 당시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민정라인)에서 경찰에 대한 질책과 수사 외압이 있었음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 곽 의원의 수사 외압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 났다. 박 전 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면담에서 그런 취지로 진술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비수에서 공격수로 바뀐 곽 의원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6월 문재인 대통령, 민갑룡 전 경찰청장, 이광철 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 이 검사 등을 고소했다.
한편 박 전 행정관은 2014년 이른바 ‘청와대 비선실세 정윤회 문건’ 사태의 발단이 된 문건 작성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