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수요와 공급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추진 중인 산업단지 확장사업이 사실상 전면 백지화됐다.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울산시는 사업추진을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난개발은 물론 행정력 낭비까지 우려되는 상황인데 ‘누구를 위한 공사인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울산시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온산공단과 인접한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일원 159만100㎡에 제2온산국가산단을 조성하기로 하고 용역에 착수했다. 5년간 5600억원을 들여 정밀화학과 화학제품, 수소 등 8개 업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포화상태인 산업폐기물 매립장도 이곳에 조성하기로 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지난해 6월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결과 온산공단 확충 사업은 경제성이 낮아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입주할 기업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산업단지 관계자는 “어쩔 수 없이 당초 계획을 철회하고 울산시와 재추진 계획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KDI에 의뢰한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이달 초에 철회했다”고 말했다.
온산국가산단에는 ‘공단’으로 지정돼 있지만, 개발되지 않고 방치된 부지가 많다. 또 기업체 수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울산·온산공단 입주 업체는 2015년 1203개에서 2019년 1171개소로 32개 줄어드는 등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같은 기간 고용인원도 12만2177명에서 10만7090명으로 1만5087명이나 줄었다. 전문가들은 공단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데 공장 부지를 확장하면 난개발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울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온산공단 안에는 노는 땅이 많다. 수요와 공급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고 공장부지 확장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울산·온산공단의 골치거리인 ‘폐기물 대란’ 해법에도 혼선이 생겼다. 기업체들은 매립장 부족으로 처리비용이 최근 5년 사이 3배 이상 폭등하자 울산시에 매립장 증설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울산시는 온산공단 확장 부지에 공공매립장을 지어 해결하겠다며 민간매립장 조성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울산의 한 기업체 대표는 “울산시가 공공매립장을 위탁·운영할 업체를 정해 놓고, 민간매립장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며 “생활쓰레기는 공공매립장으로 가지만, 산업폐기물 처리를 위해 공공매립장을 만든다는 건 전례가 없는 일로 그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울산시는 온산국가산단 확장사업은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송철호 시장은 산단 확장에 대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공공 폐기물매립장을 확보하고, 신재생 에너지·최첨단 석유화학·고기능성 신소재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온산공단 확장사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환경훼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정록 울산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울산시가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00억원을 투입해 20㏊ 숲을 조성하면서 온산국가산단 확장을 위해 159㏊의 숲을 없애는 것은 1600억원 상당의 숲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KDI도 경제성이 낮아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온산공단 확장사업을 울산시가 강행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