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엔 올렸는데 수술 계획이 제각각이다. LH 사태에 대한 분노는 조직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공감대로 모아졌다. 그러나 조직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지 학계와 정치권 내 각론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권한의 축소부터 조직의 완전한 해체까지, 개혁 방안을 고심하는 정부에 다양한 제안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들의 견해는 어떨까. ‘LH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시사저널 여론조사 결과, “LH를 해체해야 한다”는 응답이 41.1%, “내부 혁신을 선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55.2%로 나타났다. 당장 조직을 없애기에 앞서, 변화를 위해 가능한 방법을 써봐야 한다는 의견이 앞선 것이다.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조직 해체보다 혁신 강구에 더 많이 응답했다.

“LH 해체 주장은 감정적 처사”

들끓던 분노와 달리 국민의 과반 이상은 왜 LH에 쇄신의 기회를 허락한 걸까.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장 LH를 해체해야 한다는 일부 정치권보다 국민들의 생각이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심 교수는 “신도시를 만드는 일 외에도 LH의 역할은 굉장히 다양하다. 그 기능을 전부 파악하고 권한을 분산하는 작업만 1년 이상 해야 할 판”이라며 “부패를 바로잡을 필요는 있지만, LH의 막대한 역할을 대체할 아무 대안 없이 조직부터 해체하겠다고 나서는 건 매우 감정적인 처사”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2016년 세월호 참사 직후 해경 해체를 결단한 박근혜 정부 당시의 기억을 꺼내 비교하기도 한다. 문제가 된 부패를 낱낱이 밝히고 도려내기보다 해체 카드부터 꺼내드는 건 오히려 무책임한 처사란 지적이다.

다만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택한 ‘쇄신’에는 사실상 해체에 준하는 대대적인 변화 요구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쇄신의 출발이자 핵심은 막강한 권력의 분산이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 집행하는 기관, 조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관 등으로 권력을 나눠 통제해야 한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할 수 있는 구조로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의 LH와 같은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구민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