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전관 특혜’ 의혹이 불거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즉각적인 ‘해체’와 그 대안으로 ‘주택청’ 신설을 주장했다.
3월29일,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단장 신영철)은 “시사저널이 입수한 ‘설계사 OB영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47개 건축사사무소가 약 90명의 LH전관을 영입했다”면서 “시사저널과 함께 2015년부터 2020년까지 LH의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경쟁입찰 290건에 대한 수주 현황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전관 영입 업체들이 LH 용역 계약을 싹쓸이했다”고 밝혔다.
먼저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전체 설계용역 536건(9484억원)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LH전관 영입 업체 47곳은 297개(전체의 55.4%) 사업의 6582억원(전체의 69.4%)을 수주했다.
국책사업감시단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있던 2019년∼2020년도의 LH전관 영입업체가 수주한 사업건수 및 사업금액 증가가 두드러졌다”면서 “특히 2019년도는 전체 계약금액 2895억원 중 2109원(72.9%)을 LH전관 업체가 싹쓸이하다시피 했다”고 지적했다.
수의계약 상위 10개 업체는 모두 LH전관 영입업체였다. 상위 10개 업체의 수의계약 건수는 121건(전체 536건의 23%), 계약금액은 3596억원(전체 9484억원의 38%)이다. 그리고 개별 사업금액 상위 10개 사업 중 7개 사업이 LH전관 영입업체가 수주했고,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사업을 포함하면 단 1개 사업을 뺀 9개 사업 모두를 LH전관 영입업체가 수주한 것이다.
국책사업감시단은 “이처럼 수십억이 넘는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개별 사업금액 상위 10개 사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이 모두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 재직시절에 체결됐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LH 수의계약 중 건수 55.4%, 계약금액 69.4% LH 전관업체 수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역시 마찬기지다. LH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경쟁입찰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은 모두 290개 사업 8035억원 가량이며, 수주현황을 분석한 결과 그 중 LH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수주한 사업은 115개(전체의 39.7%) 사업의 3853억원(전체의 48.0%)이다.
국책사업감시단은 “특이한 현상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사장으로 재임했던 2019년과 2020년도의 LH전관 영입업체 수주 건수 및 금액이 월등히 증가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땅장사 집장사뿐만 아니라 퇴직이후에도 수주 로비스트를 양성하는 LH공사는 해체돼야 한다”면서 “대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LH의 수의계약 남발과 경쟁입찰에서의 LH전관 영입업체 수주 과점은 부패의 한 단면일 뿐”이라면서 “LH사장 시절 LH전관 영입업체들에 대한 수주독식을 방조한 변창흠 장관은 장관식 수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LH 임직원에 대한 재취업 대상 확대 △중간관리직 이상의 LH전관 재취업 현황 공개 등을 촉구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취업 제한에 걸리는 LH 직원은 전체 9500여 명 중 사장, 부사장, 상임감사, 4명의 상임이사 등 7명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