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차기 검찰총장 인선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 지검장을 수사하는 것은 '모종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16일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수사 단서가 있으면 검사는 수사할 수밖에 없지만 '수사는 타이밍'이란 얘기는 안 들었으면 좋겠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가 언론과 누구의 작품인지는 모르겠으나 수사가 언론과 매우 밀접하다는 생각은 가졌다"고 덧붙였다.
이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사건에 연루된 이 지검장을 기소하기로 정했고, 대검찰청도 이에 동의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연일 나오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또 박 장관은 총장 인선에 대해 "국민 천거에 이름을 올린 후보들이 있지만 아직 압축하는 작업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선 유력한 후보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는 단계"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대통령께 (후보) 제청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겠다"며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낼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16일 국무총리를 포함한 개각이 단행된 후 실질적인 총장 인선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으로 이 지검장이 거론됐으나, 그가 김 전 차관 사건에 연루되면서 총장 인선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한편 박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거듭 표출했다. 그는 "소위 '내로남불'의 문제, 공정이라는 관점에서 모두에게 동등한 룰을 만드는 것을 포함해 대책을 세울 것"이라며 "조령모개식으로 내일이나 모레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충분히 검토해서 이번엔 제대로 된 공정한 룰을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를 임용하고 수사 체계로 전환된 점에 대해선 "완전하진 않지만 검사들이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원래의 제도 설계 취지대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사회를 더 건강하고 정의롭게 만드는 데 기여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