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24시] 부산시, 재개발·재건축 규제 본격 정비
  • 김완식 영남본부 기자 (sisa512@sisajournal.com)
  • 승인 2021.04.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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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광역단위 합동 방사선 탐지 훈련
부산국제보트쇼 23일 부산서 개막

부산시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정비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20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시는 건축·경관·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와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운영 개선, 사전타당성검토 심의 정례화 등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재개발 용적률 완화, 소규모재건축 용적률 완화, 소규모재건축 건축물 수 산정기준 개선, 재개발·재건축 시 주민동의 방법 개선 등으로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특히 정비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개별법에 따라 각기 달리 이뤄지던 건축·경관·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조정해 통합 운영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시와 구·군이 부담하고, 현행 2단계로 구분된 안전진단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한다. 부산시는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정비계획 심의기준을 마련하는 등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는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던 것을 월 1회로 정례화(필요시 수시개최)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2030 부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주거지 관련 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기준용적률을 10%씩 일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지역건설업체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해 지역건설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또 소규모 재건축 대상지역 요건 중 하나인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산정 시 부속건축물·무허가건축물을 건축물 수에서 제외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한다.

그 밖에도 재개발·재건축의 사전타당성 검토 신청과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각각 작성·제출해야 하는 주민동의서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한번만 제출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규제 정비로 약 15년정도 걸리던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이라며 “향후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불필요한 규제를 착실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저럴 자료사진. ©시사저널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 부산시, 광역단위 합동 방사선 탐지 훈련

부산시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25개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방사선 탐지훈련을 실시한다.

20일 부산시에 따르면, 방사선 탐지훈련은 원전사고에 대비해 부산시 원자력안전과를 중심으로 경찰·해경·16개 구·군 등 25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이다. 

부산시는 실제 사고 상황을 가정해 부산시 관내 광활한 범위에 대한 방사선을 신속히 탐지할 수 있도록 행동화 훈련으로 추진한다. 탐지계획의 실효성 검증과 기관별 임무 숙달에 주안점을 둔 것이다. 육상탐지는 부산시와 16개 구군·육해공군이 맡고, 해경·해운대구·기장군은 해상탐지, 부산시·경찰청은 공중탐지의 임무를 수행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시는 원전 밀집지역일 뿐만 아니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과도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어 원전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며 “평상시 원전사고 및 방사능 재난에 대비한 훈련을 통해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부산국제보트쇼 23일 부산서 개막

2021 부산국제보트쇼가 23일부터 25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와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부산시와 해양수산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와 벡스코가 주관한다.

20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보트 제조·엔진 부품·마리나 시설·차터링 서비스·낚시용품 등 해양레저산업 관련 90여 개 업체가 1000개 부스를 마련했다. 특히 국내 보트 제조 30여 개 업체가 참여해 10피트(3m) 내외의 소형 보트에서 30피트(9m) 이상의 다양한 신조 레저보트와 특수선박 등을 선보인다. 

주요 전시제품은 우수한 디자인과 성능으로 중국 상해 수출 예정인 웨이크 보트, 높은 파고에서도 안정적으로 운항 가능한 국내 최초의 파랑관통형 보트, 고성능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추진 선박 및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선박, 색다른 감성의 유에프오(UFO) 형상의 보트 등이 있다.

보트쇼 참여 10여 개 업체는 행사 개막일에 일본과 동남아 지역에서 선별된 15명의 바이어와 화상 상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화상 상담회에서 바이어와 매칭된 업체는 행사 종료 후 보트쇼 사무국의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덕분에 이번 보트쇼가 업체의 판로 확대 창구가 될 전망이다.

주최측은 출품작에 대한 홍보와 판매 촉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 해양레저분야 제품을 대상으로 올해의 보트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전문 심사위원단이 제품의 기술력·참신성·성장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고, 총 7점의 우수 제품을 선정해 전시회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참여업체들의 홍보 지원을 위해 관람객을 대상으로 유튜브 공모전도 최초로 진행된다. 공모전 참여를 희망하는 관람객은 보트쇼 참가업체 또는 보트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영상으로 촬영해 사무국에 제출하면 된다. 총상금은 300만원으로, 수상자에게 최고 1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는 무료 보트 투어가 펼쳐진다. 부산국제보트쇼에서만 가능한 특별한 체험 행사다. 벡스코 전시장을 방문한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선착순으로 제트보트·카타마란·모노헐(파워보트) 등을 무료로 탑승하고, 부산의 바다를 즐길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국제보트쇼는 코로나19로 국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해양레저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부산국제보트쇼가 해양레저 분야의 글로벌 대표 전시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즐길 수 있는 최고의 행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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