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대대적인 개각과 청와대 개편에 나선 가운데 이번 인사 카드가 국정 지지율 하락세를 멈추고 ‘레임덕’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처방이 될지 주목된다. 여권의 4·7 재·보궐 선거 참패로 확인된 민심 이반 현상이 지속할 경우 정권 재창출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상돈 전 국민의당 의원(현 중앙대 명예교수)은 지난 19일 방영된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서 이번 청와대 개각에 대해 “이미 늦었다. 백약무효다”고 운을 뗐다. 그는 “청와대가 비문(非文) 출신을 많이 기용했다고 하지만 사실 이번 정부 내각 인사였던 이낙연·박영선·김영춘 등도 비문이다”며 “지난 4년 간 정책들이 다 실패했는데, 이제 와서 비문과 중도 표방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이번 4·7 재·보궐 선거 참패 원인으로는 ‘세금’ 문제가 거론됐다. 이 전 의원은 “세금은 국정운영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가 세금을 정책 도구로 활용했다. 공시지가·종부세·재산세 등을 부동산 규제 정책의 수단으로 썼다”며 “국민에게 세금부담이 가중됐고, 특히 강남 유권자들이 여권에 분노했다. 앞으로 여권이 강남에 발붙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권 쇄신론으로 정책 전환도 거론된 가운데 이 전 의원은 “어설픈 변화로 현 상황을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전 의원은 “결국 정책 전환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정책 후퇴는 자기 부정이나 마찬가지다”라며 “세금 몇 프로 감면하는 걸로는 성난 민심을 잠재울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번 선거 참패로 여권의 정권 재창출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전 의원은 “정권 재창출이 어려울 것이다. 이번 정부의 최고 업적은 전직 대통령을 감옥 보낸 것뿐이다. 이거 말고는 잘한 게 없다”며 “여권이 세금의 민감성에 무지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종 세금 고지서에 국민들이 분노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